[학술논문] 대북제재 회피를 위한 북한의 복합전략

본 논문은 2017년 ‘포괄적 제재’ 레짐이 완성된 이후 북한의 제재회피를 위한 다양한 복합전략을 분석하는데 목적을 둔다. 본 논문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보고서’와 국제사회의 제재 보고서 등을 분석하고 북한이 추구하는 제재회피 수법의 발전과 변화 과정을 제시한다. 특히, 북한은 한미일 vs 북중러의 대결로 형성되는 신냉전적 구도에 편승하여 추가 제재의 위험을 줄이면서, 러시아 전쟁의 혼란한 국제 상황을 이용하여 사이버 해킹과 노동자 송출을 준비하는 등 재편되는 국제질서를 자신의 생존 활로를 모색하는 통로로 적극 이용하고 있다는 점을 분석한다. 본 논문은 국제사회 규범을 무시하면서 핵개발을 지속하는 북한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사회의 단결된 공조가 필요하며

[학술논문]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1년이 한반도 미래전에 주는 함의 - 군중 속의 전쟁과 다영역(Multi-Domain) 유·무인 복합전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강대국과 약소국의 비대칭 전쟁, 미국 중심의 서방측을 대표하는 대리전, 우방국의 군사적 지원을 토대로 하는 국제 협력전, 러시아의 제한전, 우크라이나의 총력전 등 그 성격도 복잡하다. 그렇다 보니 이 전쟁을 바라보는 관점도 다양하고 평가도 제각각이다. 이 연구는 공격적 현실주의 입장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1년을 분석하였다. 이번 전쟁은 구소련이 붕괴하고 테러와의 전쟁이 군사작전의 전형이 되어왔던 기존의 인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전쟁방식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변화들이 담고 있는 함의를 분석하고 교훈을 얻고자 하는 노력은 한반도의 안보와 미래전 연구에 필수적인 요소이다. 함의 분석은 군사전략, 군사력 운용, 군사력 건설의 관점에서 전쟁 패러다임의 변화와 전쟁 수행방식을 규정하는 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