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2016 핵실험 이후 북한 비핵화의 모색

...2270호를 중심으로 제재를 강화하였다. 또한 이 실험으로 인해 남북한관계의 긴장도 한층 고조되었다. 핵무기에 대한 정치적 및 윤리적 접근은 핵최대주의, 핵최소주의, 핵감축주의, 반핵주의의 4가지로 분류가능하다. 북한 핵에 대한 핵최대주의 접근은 제2의 한국전쟁을 초래할 수 있다. 핵최소주의적 접근도 한반도정세를 긴장시키고 갈등을 증폭시킬 위험을 내포한다. 따라서 북한 핵에 대해서는 핵감축주의 내지 반핵주의적 접근이 바람직하다.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는 우크라이나모델과 남아공모델, 리비아모델을 참고할 수 있으며, 이들로부터 시사점과 교훈을 얻을 수 있다. 특히 우크라이나모델에서 중요한 기능을 한 부다페스트 메모랜덤의 의의와 중요성을 고려할 때, 북한 비핵화를 위해 동아시아판 부다페스트 메모랜덤이 필요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