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행정법 일반원칙으로서 부당결부금지원칙에 관한 소고 ― 독일 행정법에서의 역사적 전개 및 적용영역을 중심으로 ―

...충족되어야 한다. 이러한 연방행정절차법 제56조에 따른 공법상 계약 특히 교환계약에 있어서 부당 결부 금지 원칙에 대해 연방행정법원의 2000년 5월16일자 판결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는데 이 판결을 통해 제56조 규정의 내용상의 문제점과 다양한 의문점들이 제기되었다. 독일 행정법은 공법상 계약(행정계약) 영역 이외에도 행정행위 부관 부과 그리고 행정사법상 계약체결에 있어서 판례와 문헌을 통해 부당 결부 금지 원칙에 관한 발전된 논의들을 지속하고 있다. 지금껏 성문화된 규정이 없이 존재하던 한국 행정법은 2021년 3월 「행정기본법」 제정 및 공포를 통해 새로운 전환점에 직면하고 있다. 행정법 일반원칙인 부당결부금지원칙 또한 동법 제13조에 명문화되었고 이로 인해 향후 이 원칙의 체계적며 통일적 적용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