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한국 신문 보도의 이념적 다양성에 대한 고찰: 6개 종합일간지의 3개 주요 이슈에 대한 보도 성향 분석을 중심으로

...모두에서 내적 다양성이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들을 종합하면, 현재 국내 신문의 다양성은 내적 다양성이 결여된 불건전한 다양성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내적 다양성의 확보는 현재 추락하고 있는 신문의 신뢰도 회복이나 독자확보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일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자기와 다른 의견에 노출되게 함으로써 자신의 생각을 수정하고 발전시킬 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하다. 신문의 내적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신문의 보도영역에 따라 그 역할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신문의 의견기사 영역에서는 신문사의 이념적 성향을 분명히 하더라도, 스트레이트 기사 영역에서는 사실성과 불편<em>부당성</em>, 즉, 관점의 균형적 제시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는 가장 기본적인 저널리즘 가치의 회복이 이루어져야 힘을 의미하는 것이다.

[학술논문] 淸·日 間島協約의 不當性과 間島領有權問題의 解決方案(中)

...체결과정ž내용과 그 <em>부당성</em>을 분석하여 간도협약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북ž중 백두산 국경획정과 그 법적효력을 알아봄으로써 미래 통일 한국에서의 간도 영유권문제의 해결 방안을 모색해 보는 것에 있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연구대상을 간도협약과 북ž중 국경획정을 중심으로 한 간도영유권문제로 한정하고, 시대적 한계는 일본의 간도문제 개입에서 북ž중 백두산 국경 획정 전후로, 내용적 범위는 간도협약과 북ž중 백두산 국경획정에 따른 법적효력을 분석하여 미래 통일한국에서의 간도영유권문제의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한정하였으며, 연구방법은 주로 역사적 문헌조사법을, 분석방법은 기술적 분석법을 사용 하였다. 연구결과, 간도협약은 원천무효론에서부터 다양한 의미에서 그 <em>부당성</em>이 제기되었고, 그 연장선상에서...

[학술논문] 이승만라인과 재일코리안 표상 -영화「저것이 항구의 등불이다」론-

...自を隠して生きている木村にカミングアウトを強制することにより、日本人の植民地主義の戦後責任問題を切断&sdot;忘却している。そして、映像の中で「李ライン外」での拿捕を強調することにより、アメリカをはじめ強大国に対しては「公海自由の原則」を主張できないにもかかわらず、韓国に対しては国際法を根拠にその主張の妥当性を振りかざしている。その結果、日本の外交的な不平等(劣等感)を隠蔽しつつ、李ラインの<em>不当性</em>と不法性を正当化したのである。また、映画の中では在日コリアンが韓国に帰国できない理由を単純に韓国状勢の不安(その不安を作り出した理由については言及することなく)のためだとする。しかし、同時代の韓国への送還事業に関する外交文書を考察してみると、在日コリアンの韓国送還事業は、もともと日本政府が北朝鮮への送還事業を内閣で承認したことを発端に、悪化している韓日関係を正常化するためにアメリカ側が提案した...

[학술논문] 1964년 동경올림픽대회 남북단일팀 구성을 위한 제2차 홍콩 체육회담에 관한 연구

...체육회담(이하 제1차 회담)에서 합의되지 못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북한의 제의에 의하여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한국은 올림픽대회 단독 출전을 기본 목표로 하고,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회담을 결렬시킨다는 방침을 세웠다. 예비회담으로 시작된 회담은 한국 대표단의 일방적인 결렬 통고로 하루 만에 종료되었다. 북한 김기수의 제1차 회담 귀국보고 내용과 북한이 제2차 회담의 도착성명서에서 사용한 &lsquo;National Union&rsquo;이라는 용어가 한국대표단의 결렬의 빌미로 이용되었다. 회담 결렬 이후, 한국은 회담 결렬의 정당성을, 북한은 회담 결렬의 <em>부당성</em>을 각각 주장하였다. 그리고 남북한 대표단은 귀국성명서 등을 통하여 상대방을 맹렬히 비판하는 한편, 회담 결렬의 책임을 상대방에게 전가시키고자 노력하였다.

[학술논문] 국제법과 한국: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해양/영토문제와 한국

... 북한과 중국의 국경 문제 등도 한국의 영토 문제에 포함시킬 수 있는 문제들이다. 독도 문제에 관해서는 문제의 중요성에 걸맞게 여러 학문 분야에서 다양하고 방대한 분량의 논고들이 생산되고 있으며 국제법학도 예외가 아니다. 이 문제에 대한 한국 국제법학계의 연구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논박하기 위하여 독도 문제와 관련된 모든 쟁점들에 관하여 광범위한 연구와 고찰을 계속해 오고 있다. 간도 문제는 한국과 중국 사이에서 실제로 표면화된 현안 문제는 아니지만, 이 문제를 꾸준하게 천착하고 있는 국제법학자들의 연구 성과가 보인다. 간도의 귀속을 일본과 중국이 결정한 것의 <em>부당성</em>을 지적하고 1909년의 중일간의 간도협약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 한국과 중국이 이 문제를 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담은 연구가 많다.

[국내] 이산가족문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 : 범위 확대와 거버넌스 구축

...가족과의 교류를 법적, 제도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해외 이산가족의 상봉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남북이산가족법」을 개정하는 문제도 고려해 보아야 한다.이산가족문제를 인도주의적 관점에서만 다루지 않고 인권 차원의 문제로 규정하여, 북한 당국이 인간의 당연한 권리인 가족 간의 상봉 등에 협조하도록 당당히 요구해야 한다. 한편으로는 가족의 만남조차 가로막고 있는 북한의 행위의 <em>부당성</em>을 국제사회와 함께 규탄할 필요가 있다. 보편적 인권으로서의 이산가족문제 해결은 국가만의 책무가 아니므로 시민시회, 기업등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산가족문제를 다루어온 민간단체들의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은 물론, 정부, 시민사회, 기업을 아우르는 협의체도 구성하여 일종의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방안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국내] 북한의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과 대남 적대감 고취: ‘적대적 두 국가관계’ 규정의 딜레마 탈출 시도

우리는 우선 북한의 대남도발 위협에 대한 국내의 우려와 불안심리를 차단한다는 차원에서 확실한 대비태세를 보여주고, 북한에 대해 『8.15 통일독트린』에서 제시된 남북한 대화협력체의 연장선상에서 남북 우발적 충돌방지를 위한 협의를 촉구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제사회와의 공조하에 북한의 러시아 파병 <em>부당성</em>을 부각하는 한편, 파병의 실제 증거를 토대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지원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한미동맹의 차원에서 북러 간 핵 위협 동맹에 대한 대응 논리를 적극 활용하여 전술핵무기의 한반도 재배치, 한국의 자체 핵 능력 강화 등 &lsquo;워싱턴 선언&rsquo;을 뛰어넘는 &lsquo;확장억제&rsquo; 보장 조치를 실현해 나가야 한다.

[국내] 북러 관계 회복의 의미와 전망: 러시아의 시각

...물류 프로젝트에서 중심적인 위상을 확보할 수도 있다. 러시아로서는 중국에 비해 한-미-일 공조가 자신들에게 미치는 부정적 파급영향이 크지는 않지만, 북한 및 중국과 연대하여 한-미-일에 대항하는 구도가 동북아 지역에서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판단한다. 북러 밀착을 통해 중국을 간접 견제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고, 북한과 연대하여 국제제재의 <em>부당성</em>을 주장하는 공동전선을 펼 수도 있기 때문이다.<br /> 북러 정상회담은 러시아의 이러한 이익이 강하게 반영된 결과였고, 정상회담을 통해 러시아는 북한과의 전략적 협력 채널을 확보하는 한편, 국제제재에 대한 공동 대응 전선을 구축하고자 한다. 또한 북한과 러시아 모두 국제적으로 고립된 상황에서 제한적이지만 우군을 확보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