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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부동산소유권 취득과정에서의 특수문제
... 보호해야 한다는 이상 실현의 측면을 고려해 본다면 궁극적으로는 공신력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타당하다. 특히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투자하기 위한 인적 범위에 있어서 외국인을 포함시키는 것은 순기능의 측면이 있지만, 또한 역기능도 동시에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순기능적 측면을 장려하면서도 역기능에 대해서는 적절한 투기방지대책을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다. 본고는 민사법적 측면에서 외국인토지법 및 부동산 등기제도와 관련한 주요한 내용을 검토하면서, 이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논점 중에서 특히 북한주민의 부동산 취득절차와 관련한 특수문제를 중심으로 관련논점과 그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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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러시아연방 민법상 토지소유권의 특색과 이해
러시아에서는 1993년 연방헌법의 제정으로 개인에게 토지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보장하였지만, 아직도 대부분의 토지를 국가가 소유하고 있다. 이는 연방주체들간의 이해가 대립하고, 토지소유권의 사유화에 다양한 기준이 마련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러시아민법에서는 국가에게도 사법상 권리주체성을 인정함으로써 토지소유권에 있어서 공법과 사법의 영역구분을 모호하게 하였다. 더구나 민법과 토지법이 서로 상위한 경우 어느 법을 우선할 것인지도 정하고 있지 않다. 토지에 대한 제한규정이 대부분 토지법에 있다는 점에서 보면, 토지소유권에 대해서는 민법보다는 오히려 토지법에의하여 규율된다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할 것이다. 이처럼 국가에 민법상 권리주체성을인정한 것은 그들만의 법문화에 대한 자긍심과 독특한 고집의 발로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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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 민법의 토지임대차계약의 특징과 평가
...‘법(法)지적’에 지적의 목적을 두고 있다. (4) 북한의 민법이론은 우리 민법(204조-206조)과 같이 토지임차권의 침해가 있는 경우에 임차인에게 점유보호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5) 북한의 개성공업지구 부동산규정은 토지임차인이 취득한 토지이용권을 대상으로 한 저당권의 실행과 관련해서 등록순위에 따라 우선변제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는 우선변제권을 내용으로 하는 우리 민법의 저당권(356조)과 유사하다. 위의 유사점들은 남북한 토지임대차의 접근가능성을 보다 높여 주는 요소이나, 북한은 개성공업지구 부동산 집행준칙 이외에 토지임대법 등 나머지 관련 입법에서는 토지임차인이 토지이용권에 대한 저당과 관련해서 채무불이행시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한 절차법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실제 금융과 담보제도로서 기능할 것인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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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 라선경제무역지대 부동산규정의 특징과 평가 - 토지이용권의 유상양도를 중심으로 -
본 논문은 라선부동산규정의 부동산거래법상 특징과 토지이용권의 양도의 주요 내용을 통해 북한 부동산거래법제의 향후 추이를 예측하고 있다. 북한은 부동산거래계약을 요식행위로 제한하며, 토지이용권의 매매 및 임대차를 금지하는 데 반해 라선부동산규정은, 첫째, 라선지대라는 제한된 지역 안에서 토지이용권 등의 부동산관계만을 규율하기 위한 특별법의 지위를 가지며, 둘째, 개성공업지구 부동산규정의 영향을 받고 있다. 라선부동산규정의 토지이용권은 물적 재산권으로 이해되며, 우리 민법의 용익물권과도 같다. 토지이용권의 주체는 라선지대에서의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이고, 객체는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차한 토지이며, 토지이용권의 취득 및 유상양도는 관리기관의 승인과 등록을 요한다. 토지이용권에는 전저당의 금지, 저당물보충청구권과 저당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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