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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남북한 통일합의서의 법적 쟁점과 체결방안
...방법, 통일국가의 국호, 국기 등을 규정하고, 통일헌법의 제정 또는 개정, 통일국회와 정부형태를 규정해야 한다. 또한, 통일합의서는 남북한 법률의 적용, 통일국가의 행정 및 사법작용, 북한지역에 대한 과도적 조치, 북한군대의 재편성 등 국가작용을 규정하고, 통일국가의 대외관계에 관한 조정, 경제제도의 조정, 불법청산과 피해회복에 대하여 규정하여 야 하며, 부칙에서는 통일합의서의 발효절차와 시행일, 경과조치, 부속합의서 등에 대하여 규정하여야 한다. 통일합의서가 제시하는 실체법적 내용과 절차법적 형식에 대한 규범적 기준은 남북교류협력은 물론 평화통일을 준비하는 과정을 규율할 뿐만 아니라 통일 이후의 남북한 법률 및 사법통합을 위한 지침을 제공함으로써 신속하고 효율적인 남북통합의 완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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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남북기본합의서: 의의와 평가
...하지 못하였다. 남북기본합의서의 의의는 첫째, 통일을 결과가 아닌 과정으로 전제하고, 남북관계 개선과 평화공존, 나아가 통일을 향한 기본틀을 제시하였다는 점, 둘째, 제3자의 개입·중재·조정없이 남북한 당국이 독자적인 공식 협의를 거쳐 채택한 최초의 공식적인 합의문서라는 점, 셋째, 그 규정 내용이 남북관계의 모든 부문을 포괄하고 있다는 점, 넷째, 남북관계 개선을 ‘제도적 틀’에서 추진할 수 있는 제반 기구를 만든 점 등을 들 수 있다. 다만 남북기본합의서와 부속합의서에는 여전히 남북간 논쟁의 소지가 있는 여러 사안이 존재하는 문제점도 있으나, 남북관계 전반을 규율하고 있다는 점에서 남북화해·협력시대를 개막할 수 있는 최고의 준거틀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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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국제법의 법원(法源)으로서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의 성격
...국내비준절차를 거치지 않아 조약성립절차를 완료하지 못했다는 주장 등이다. 북한도 남북기본합의서의 구속력을 인정하던 당초의 태도를 바꾸어 2009년 1월 30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성명으로 북남사이의 정치․군사적 대결 상태 해소와 관련한 모든 합의사항을 무효화하고 ‘북남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협력․교류에 관한 합의서’[남북기본합의서]와 그 부속합의서에 있는 서해해상경계선[NLL]에 관한 조항들을 완전히 그리고 종국적으로 폐기한다고 선언하였다. 그러나 남북기본합의서는 1991년 12월 13일,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명의의 북한 당국 대표자가 국토분단 이후 통일과 관련하여 합의 서명한 뒤 이듬해 2월 18일 정식으로 효력을 발생한 점, 명확한 권리와 의무 규정들, 형식에서 전문(前文)과 전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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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방한계선(NLL) 문제에 관한 국제법적 검토와 대응방안
...문맥 및 서언에 나타난 목적에 비추어 해석해 보건대, 그러한 경계선을 예정하고 있음이 인정된다. 그리고 휴전협정의 해석에 관한 당사국의 합의를 확정하는 추후의 관행을 살펴보건대, 북한은 정전 후 20년간 NLL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또한 휴전협정의 해석ㆍ적용에 관한 당사국간의 추후의 합의로 볼 수 있는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와 그 부속합의서에서는 NLL을 상호간 경계선으로 인정하고 추후 별도의 합의가 있을 때까지 이를 준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물론 이들 문서의 법적 효력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지만, 최소한 ‘남북한 당국이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성실하게 이행하고 준수하여야 할 규범’으로 보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당사국간의 관계에 적용될 수 있는 국제법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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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개성공단에서의 남북상사중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연구
개성공단에서의 상사분쟁해결 기구인 상사중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위한 부속합의서 상의 후속조치인 중재위원회 구성, 중재규정의 제정, 중재인단 구성 및 중재사무처리기관의 지정과 관련하여 개성공단에서의 계약 및 분쟁의 유형을 파악하고, 기존의 남북 간 합의사항 및 2013년 9월 11일 체결된 개성공단에서의 상사중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합의서 상의 내용을 비교 검토하여 이를 토대로 후속조치인 중재규정의 초안 작성 등 정책적인 추진방향을 제시하고 후속조치별 실천과제를 연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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