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선출인단 이론과 북한 핵 문제
2018년 북한 신년사를 기점으로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가 본격화되고 있다. 북한의 행동 변화는 대북 제재 등에서 야기된 체제 불안정을 해소하려는 시도에서 출발한다. 북한의 선택은 체제 속성상 북한 정권의 선택이자 나아가 북한 최고지도자의 선택이고, 북한 최고지도자는 권력 유지라는 목적에 따라 대내외 정책을 전략적으로 선택한다고 볼 수 있다. 정권의 권력 유지라는 맥락에서 국가의 대내외 정책을 다루는 대표적인 접근은 선출인단 이론이다. 선출인단 이론에서는, 정권이 지배연합을 만족시켜야 유지될 수 있고, 독재 정권의 지배연합은 소규모이며, 소규모 집단을 만족시킬 효율적 재화는 현금과 같은 사유재라고 본다. 대북 제재 등으로 북한의 통치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통치자금이 조달되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