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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이슈 연계를 통해 본 역대 정부의 대북한 정책 분석: ‘교환 모델’과 ‘촉매 모델’
...이명박 정부까지 지난 20년간의 대북 정책을 경제와 안보 이슈의 연계 또는 탈연계라는 틀로 분석한 후 문제점을 발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미로슬라브 닌식(Miroslav Nincic)이 제시했던 ‘교환 모델(exchange model)’과 ‘촉매 모델(catalyst model)’을 바탕으로 대북 개입 정책의 공과를 평가한다. 평가 결과 김영삼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이슈 연계 방식에 상당한 유사성을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이를 세 가지로 요약한다. 첫째, 경제와 안보 이슈의 연계를 통해 북한으로부터 얻어내고자 하는 행동 변화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정의되지 않았다. 둘째, 복수의 이슈 영역이 공존할 수 있는 구조적 모멘텀을 유지하는 데 실패했다. 셋째, 단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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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나선형 5단계론을 통해서 본 몽골의 정치변동과 인권: 북한에 대한 준거
...제3단계로 전환 될 때 초국가적 인권네트워크는 지배적 행위자가 아니었다. 인권상황의 가시적 변화들은 체제변동의 결과로 발생하였다. 이런 의미에서 체제변동은 인권신장에 필수적이다. 그런데 몽골정부의 인권정책 변화가 발전된 시민사회와 초국가적 네트워크가 가져온 “부메랑 효과”인지 여부는 사회주의체제 하에서는 부정적이지만, 민주화 후에는 긍정적이다. 이와 같은 몽골의 경험은 북한에서도 민주화와 인권정책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이미 충분히 확장되어 있는 ‘제2 사회영역’을 활용하여 시민사회와 사회적 네트워크가 형성될 수 있도록 대안을 강구해야 되고, 집권당 내의 민주화, 연성정부 수립, 바트뭉흐와 같은 자기희생적 최고지도자의 등장을 위해 개입정책을 개발해야 된다는 것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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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대한민국 중등학생들의 미국 국가이미지에 대한 설문조사 분석
...자신이 속한 또래 집단이 가지고 있는 미국에 대한 이미지는 52.75%(n=522)로 응답자의 과반수를 넘었다. 둘째, 미국에 대한 이미지 형성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TVㆍ신문 등 대중매체(62.13%, n=617)이며, 그 다음으로 인터넷 정보(26.28%, n=261)로 나타났다. 셋째, 미국에 대한 한국 역사교과서의 서술이 긍정적인가, 부정적인가를 묻는 4번 문항에서는 ‘잘 모르겠다’라고 응답한 학생(43.60%, n=433)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긍정적’으로 서술되어 있다는 응답(38.57%, n=383)이 뒤를 이었다. 넷째, 역사수업이 자신의 미국에 대한 이미지에 주는 영향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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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한국전쟁과 타이완(台灣)의 지위
...침범의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이것은 타이완의 법률적 지위와 유엔대표권 문제로 이어졌다. 타이완의 국민정부는 한국전쟁으로 야기된 서방국가와 공산주의 국가의 대립을 이용해서 중국과 분리된 독자적인 타이완이라는 사실을 국제적으로 확인받았고, 미국과 서방국가들의 적극적인 옹호로 타이완의 UN 대표권을 유지했다. 중국의 한국전쟁 개입은 타이완의 지위를 안정시키는데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중국의 한국전쟁 개입으로 타이완의 전략적 가치가 상승했고, 미국은 타이완의 현상 유지를 위해 일본을 비롯한 서방국가들이 타이완의 지위를 인정하고 합법적 지위를 승인하도록 권고했다. 아울러 국민정부와 장제스에 대한 인식도 우호적으로 바뀌어 국민정부에 원조를 제공했다. 이와 함께 미국과 타이완 사이에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여 타이완의 합법적 지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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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UN의 인권법제에 대한 북한의 시각과 대응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B규약)’ 그리고 이를 더욱 세분화한 80여개에 달하는 인권관련 각종 국제협약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UN인권소위원회, 유엔 인권이사회 및 총회가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 개입해 왔으며, 이는 북한에게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해왔다. 북한은 세계평화와 안전을 유지할 것을 목적으로 창설된 UN이 ‘미국의 강권정치와 전횡에 무조건적으로 추종하고 회원국의 자주권을 체계적으로 유린하면서 자기 헌장대로 행동하지 않았다’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 UN 인권법제가 인권의 국제적 보장문제가 세계평화와 안전을 유지하는 데 불가결한 것으로 인식하면서도 미국의 감독과 조종에 의해 운용에 심대한 문제를 안고 있다는 시각을 견지하고 있다. 그래서 북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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