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중·러 전략적 협력과 한반도 평화체제
...형성과 중․러 전략적 협력의 ‘상관성’을 검토해야 하는 이유다. 우선 긍정적 요인은 북한의 대외적 고립과 체제 불안 해소, 북․미 평화협정 추진, 북한 핵문제를 악용하는 일본의 견제, 유엔의 과도한 대북 제재 반대 등에 대한 중․러의 일치된 입장이다. 이는 중․러가 북한의 국제적 고립과 체제 불안의 조성에 책임이 있다는 일종의
부채
의식과 미국, 일본에 대한 견제 심리가 함께 작용한 것이다. 중․러의 이러한 전략적 공감대는 극한으로 치닫는 군사적 대립의 완화와 북․미, 남북간 대화를 중시한다는 점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과정의 긍정적 요인이다. 반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미칠 부정적 요인은 한반도의 전략적 가치에 대한 상호인식의 불일치, 러시아의 대북 영향력 복원 의지와 북한의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