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中國과 北韓의 國境 管理實態 -1950~1960年代를 中心으로-

...쌍방 주민들의 이동이나 불법 월경을 심각하게 여기지 않았다. 게다가 북한정부의 요청을 받은 중국정부에서도 조선족들의 대규모 북한으로의 월경문제를 관대하게 처리하고 있었다. 그런데 북ㆍ중 간 불법 월경 현상이 심각해지고 그에 따른 국가안전과 사회질서 확립문제가 대두되면서 북ㆍ중 양국은 1955년부터 관련 국경 통행법 등을 강화해 쌍방 주민들의 통행을 통제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한국전쟁과 반우파투쟁, 대약진운동의 여파가 가라앉으면서 상대적인 안정을 찾은 북ㆍ중 양국에서는 1962년에 ‘조중변계조약’이 체결되어 북ㆍ중 쌍방 간에 국경의 안전과 사회질서 유지, 국경 하천에서의 선박의 운항과 주민의 통행, 각종 재해나 사고처리 문제 등을 둘러싼 양국의 기본적인 협의가 이루어져 국경의 관리ㆍ이용ㆍ통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