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해양 안보환경 변화에 따른 한국의 해상교통로 보호방향

...Ballistic Missile)을 포함하는 다양한 탄도미사일 발사시험에 따른 THAAD(Terminal High Altitude Air Defense) 배치 문제 등이 복잡하게 대립하고 있는 한반도 주변 국가들과 남중국해 연안국을 중심으로 해군력 군비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지구온난화에 따른 해빙현상으로 풍부한 천연자원과 해상교통로의 중심으로 부각되고 있는 북극해를 둘러싼 신냉전 구도가 형성되고 있으며, 북극이사회의 정식옵서버에 선정된 한국의 위상에 부합된 역할이 점차 강조되고 있다. 그리고 오늘날 해상교통로에 대한 실질적인 위협인 해적의 경우 소말리아 해역에서는 해적사건이 급감하였지만 지속적으로 위협이 상존하고 있으며, 동남아시아에서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미래의 바다는 결코 평화롭지 않으며, 시간이 흐를수록...

[학술논문] 한국 북방물류의 효율적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접경지역과 한국 그리고 일본을 포함하는 동북아 북방지역은 경제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요인으로 각국이 선점을 위한 각축장이 되면서, 글로벌 관점에서 중요지역으로 인식되고 있 다. 특히 더욱 심해지고 있는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북극해 항로의 이용가능성이 증가되어 극동러시아 항만의 중요성과 극동시 베리아 자원의 개발가능성으로 동북아 북방지역에 대한 개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가장 중요한 물류망은 블라디보스토크를 중심으로 유럽으로 연결되는 TSR이라고 할 수 있다. 북극해 항로의 이용가능성으로 다양한 복합물류네트워크가 구축될 가능성이 많아지고 있다. 한국의 경우에도 문재인대통령은 2017년 9월의 러시아 3차 동방경제포럼에 참석하여 신북방경제정책의 추진필요 성을 강조하였다. 문재인정부의 신북방경제정책은...

[학술논문] 북극해 항로의 동해루트가 독도문제 등에 미치는영향 연구 －안보･군사 등 지정학적 측면을 중심으로－

...인해 ‘ 북극해의 역설’이 성립되어 냉대와 불모의 지대로 인식되었던 북극지방이 활기를 띠게 되고 북극해 항로가 각광을 받는 이변이 진행되고 있다. 기상학적 이변과 기존 물류수송의 제반 문제점들로 인해 북극해 항로의 필요성이 더욱 제기되고 있는데 남방항로에 비해 북극해 항로는 항행거리가 국가와 도시에 따라서는 60%까지 단축될 수 있다. 또한 말라카해협과 수에즈운하를 경유하는 남방항로가 해적출몰과 주변국들의 분쟁 등 잦은 해상사고로 인해 오래전부터 대체항로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러한 이유로 물류수송의 원활화에 전력을 경주하고 있는 상당수의 국가들은 북극해 항로에 관심을 갖고 있음은 물론, 북극해 개발 등에도 적극 참여하고자 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중에서도 중국은 북극해에 접해 있지도 않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