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체제 시대의 남북경협: 전망과 과제
...북미 간 핵 협상이 원만하게 타결되어 한반도에 비핵화가 실현되고 평화체제가 구축되었을 때의 남북경협을 대상으로 한다. 낙관적인 시나리오가 실현되었을 때, 이른바 신남북경협시대가 펼쳐질 때의 여건과 상황을 정리하고 향후 과제를 제시하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많은 우여곡절을겪더라도 종국적으로 북핵문제가 잘 해결된다면, 즉 북한 비핵화, 한반도 평화체제,
북미수교 등 최종목표가 달성된다면 이는 남북경협의 혁명적 변화를 의미한다. 남북경협은 과거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엄청나게 발전할 것이다. 또한 한국 경제가 저성장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계기를마련하기에 충분할 것이다. 다만 이는 잠재성의 영역에 머물러 있다. 현실의 세계에서는 이런저런 장벽이 꽤 많다. 특히 북한이 국제사회에 편입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