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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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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군사]
...열리면서, 북일 관계는 다시 긴장 관계에 놓인다. 그러던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 발표 이후에는 북일 사이에 무역이 시작되기도 했다. 한편, 공식적인 국교 수립 노력은 1991년이 되어서야 시작되기에 이른다. 그러나 1991년부터 1992년까지 8차례 이어진 회담은 결국 결렬되고 만다. 그리고 그 상태는 2000년 9차 회담이 재개될 때까지 이어졌고, 이때와 맞물려 일본 시민사회에서는 “2001년 중에 늦어도 2002년 월드컵 개최까지는 북일 교섭을 실현하자”라는 목표 아래 ‘북일국교촉진국민협회’가 설립돼 북일 국교 정상화를 위해 활동하기 시작한다. 이 책은 이 협회에서 사무국장을 맡았던 역사학자 와다 하루키가 협회의 활동을 비롯한 북일 국교 수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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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과학]
...대표적이었다면, 지금은 원산과 지방경제특구(나선, 신의주 포함)다.
- 전체적으로 볼 때, 북한경제의 자강력과 내구성은 만만치 않은 수준이며 상당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5장에서는 대외경제를 분석했다. 일본, 중국과의 경제관계를 살폈다. 일본과의 경제관계에 있어서는 지금까지의 북일 교섭이 어떤 쟁점과 함께 이루어졌는지 알아보고 이후를 전망했다. 북일 교섭에서는 역시 식민지역사 청산 문제가 중요한 화두 중 하나일 것이다. 북중 관계는 경제제재의 이면에서 한계가 있을지언정 인적 교류, 관광 등 여러 형태의 협력이 추진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동북4성’을 경계하고, 또 일각에서는 ‘북한의 뒷배’를 우려하지만, 북중관계는 상호 자율성을...
학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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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한일국교정상화 이후 북일관계의 변화: '상황적 경직화'에서 '전략적 유연화'로 전이된 교섭 외교
본 연구는 동북아 지역의 정치․사회 동태론적 관점에서 한일국교정상화 이후 북일관계가 어떠한 형태로 전개되고 있는지를 조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북한과 일본의 교섭 외교를 설명하는 이론화 작업을 통해, 한일국교정상화가 북일관계의 지형 변화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실증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북한과 일본은 1990년 3당 공동선언을 계기로 제1차 수교를 위한 교섭회담을 실시한 이래, 현재까지 총 14차례의 정부 간 수교 교섭회담과 2차례의 정상회담을 개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교정상화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북일관계는 여전히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다. 이러한 상황적 맥락에서 본 연구는 북일 양국이 한일국교정상화 이후부터 1990년 3당 공동선언 이전까지 ‘상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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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김대중 정권의 ‘대북 포용 정책’과 ‘북일 관계 개선’의 상관 관계
1991년에 ‘북일 국교 정상화’ 교섭이 시작된 이래 약 26년이지난 현재의 아베 신조 정권에서도 고이즈미 정권 때의 ‘북일 평양 선언’을 뛰어넘는 북일 관계에 있어서의 새로운 진전은 보이지 않고 있다. 당시 미국의 부시 정권은 북일 관계 개선을 우려하고 반대했지만, 고이즈미 정권과 김정일 정권은 첫 북일 정상 회담을 개최해 ‘북일 평양 선언’이라는 성과를 거두었다. 하지만, 이러한 성과와 진전에도 불구하고, 고이즈미 정권과 김정일 정권은북일 국교 정상화를 이루지 못했으며 북일 교섭은 중단되었다. 그렇다면, 고이즈미 정권과 김정일 정권의 북일 교섭은 어떻게 추진되었으며, 북일 간의 합의는 어떤 과정을 통해 이루어졌을까? 이에 본 연구에서는 김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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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일 국교정상화 교섭과 북한의 체제전환
... 교섭에 분석의 초점을 맞추었으며, 동시에 북한의 체제전환과 안정화를 유도하기 위한 일본의 역할을 집중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북일 국교정상화 교섭의 과거는 물론, 북일 국교정상화의 방향과 내용, 일본의 역할 및 한국의 대응까지 폭넓게 살펴보았다. 북한을 둘러싼 환경변화로 일본도 북한과의 대화를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으며,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일본이 기여할 공간은 충분하다. 따라서 한국은 북한의 비핵화와 동시에 북일 국교정상화가 진행될 수 있도록 북일 양국을 견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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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고이즈미 정권의 대북 정책과 북일 교섭의 추진 전략
...및 북일 교섭의 추진 전략을 분석하는 것이다. 스가 정권과 아베 전 정권은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가 ‘내각의 가장 중요한 문제’라며,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조건 없이 직접 마주하여 대북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수차례 입장을 표명했다. 하지만, 첫 북일 국교 정상화 교섭으로부터 약 3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북일 간의 수교 협정은 체결되지 못했으며, 역대 어느 정권도 고이즈미 정권이 거둔 성과를 뛰어 넘지 못하고 있다. 이에 고이즈미 정권의 북일 교섭을 분석하여 중단된 교섭이 어떠한 전략을 통해 재개되었는가를 연구했다. 분석결과, 고이즈미 정권의 교섭 추진 전략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외무성이 북일 교섭의 추진 및 진전을 위한 전략 및 대안의 구상을 주로 담당했지만, 교섭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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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의 대일 수교협상 전략 연구 : 1989~1993년 노동신문 분석을 중심으로
본 논문의 목적은 1990년대 초 북한과 일본의 국교정상화 교섭 과정에서 나타난 북한의 대일 협상 전략을 분석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이 논문에서는 1989년부터 1993년까지 5년간 북한 노동신문에 실린 일본 관련 기사 및 논평을 주제별로 나누고 주제별 기사의 빈도를 측정하고자 한다. 분석 시기는 정부 간 공식 수교협상이 이뤄지게 된 1990년 3당공동선언이 있기 1년 전부터 1차~8차에 걸친 공식 협상 과정, 그리고 8차 협상 결렬 이듬해인 1993년까지이다. 노동신문은 이 기간 일본의 과거 침략에 대한 비난 및 과거 청산 필요성, 위안부 문제에 대한 비난, 일본의 핵무장 및 군사력 강화에 대한 비난을 쏟아냈으며 특히 수교협상 후반 이후 및 결렬 이후에 일본 비난 기사가 급격히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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