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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 도시노동자의 식량조달메커니즘에 관한 연구 －함경북도 무산지역의 소(焼)토지 경작사례를 중심으로－
이 연구는 북한주민의 식량원천 중 하나인 ‘화전(火畑)’에 착안하여, 1990년대 배급제 붕괴이후 북한 도시노동자의 식량조달메커니즘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사진, 지도 및 구글위성자료 등 시각자료 이외에 탈북자에 대한 심층면접, 설문지조사, 공간문헌자료 등 다양한 실증적 자료에입각하여 함경북도 무산군을 중심으로 화전의 경작 실태에 대해 접근하였다. 분석결과, 북한 주민들은 상층부를 제외하고는 1년분 식량의 60% 정도는 화전을 통해서 충당하고 나머지 40%는 약간의 배급 외에 밀주, 두부 제조 혹은가축을 기르거나 시장에서 장사를 하여 보충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화전은시장과 연계되어 움직이고 있어 북한주민에게 사유재산을 축척할 수 있는 주요출구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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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한중 FTA 체결에 따른 북한의 역외가공지역 활성화 방안
...갈등 양상은 크게 북한 체제의 문제점과 특구 내에서의 사건·사고로 나눌 수 있다. 갈등을 유발하는 북한 체제의 문제점이란 북한 내 정권이양(세습), 북핵 문제, 북한 내 권력 교체 등을 들 수 있으며, 특구 내 사건·사고는 금강산 관광객 피살사건, 특구 내 교통사고, 한국 측 노동자 억류 등으로 분류 가능하다. 결론적으로 북중 접경지대 경제특구는 북한정권 자체의 불투명성, 예측 불가능성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으며, 남북한 간 경제특구에서는 오히려 사건·사고에 따라 운영상의 부침을 겪어 왔다. 이에 전자와 후자 간 문제점을 조율할 수 있도록 역외가공지역에 대한 초국가적 체제와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한중 FTA 역외가공지역위원회에서 추진해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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