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 금융시스템 연구 -몽골 사례를 통해 본 개발은행 설립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띠라서 북한의 침체된 산업 정상화를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금융의 역할이 요구되며, 특히 개발은행 설립을 통해 전략적 중점산업에 필요한 장기설비자금을 우선 지원함으로써 경제 활성화를 위한 화폐순환의 동맥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 과거 중국, 베트남, 몽골 등 다수의 사회주의 국가들을 포함하여 많은 개발 도상국에서 개발금융을 도입하여 국내경제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게 하였다. 특히 석탄 등 지하자원을 경제의 근간하여 북한과 유사성이 있는 몽골에서 2011년 추진된 몽골개발은행의 설립 사례를 분석하여 북한에 주는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북한 당국도 시장화 진전에 따라 증가한 민간보유 자금을 산업자금으로 전환하기 위한 북한 개발 은행의 수립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결론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