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북한 정보 아카이브>
통합검색
- HOME
- 통합검색
- 아카이브 8000만
- 외부검색
- 기획사업
- 뉴스
- 단행본
- 학술자료
기획사업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뉴스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단행본
-
[사회/문화]
...모호하다는 데 있다. 북한당국의 입장에서 강력한 비대인적 전파 수단인 매스 미디어는 당과 국가의 지배 이데올로기를 주입하는 데 활용되어야 한다. 또한, 부족이 만연한 북한경제 현실을 감안할 때, 상품광고를 통해 적극적인 소비를 권고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소득 수준의 향상과 일상 소비재의 공급 증가라는 경제적 현실이 변하지 않는 이상, 북한에서 상품광고의 내용과 형식이 획기적으로 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북한 상품광고의 내용과 형식은 전반적으로 경직적이고 정체되어 있지만, 특히 소비재 생산과 유통의 측면에서 북한경제의 부분적인 변화 를 보여주기도 한다. 김정은 집권 이후 식료가공품의 포장기술 발전과 브랜드화 진전은 포장지 자체를 클로즈업하는 화면 구성을 통해 시청자들에게 제품...
-
[사회/문화]
...제3국으로 파견된 북한 해외노동자에 대해서는 그간 제한적인 정보들만이 알려져 있었을 뿐, 통일에 관한 학술 연구 주제로서는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북한이 경제적으로 체제전환 내지 이행경제기를 거치는 현재의 과도기적 시점에, 북한 해외노동자들이 처해 있는 상황과 그로부터 제기되는 법적·제도적 문제들은 향후 통일 대비 과정에서 지속될 수밖에 없으며 경제 교류가 활성화됨에 따라 더욱 구체화되고 심화될 것이다. 따라서 이들의 파견에 대한 심층 분석과 그 처우 개선을 위한 법제도적 해법의 모색, 인권과 노동권 보장에 대한 고민은 한반도의 새로운 경제와 노동에 대한 청사진을 마련하기 위한 필수적인 작업이 될 것이다.
각 분야에서 탄탄한...
-
[법/인권]
...요구는 대외개방 및 시장경제 발전을 반영한 것으로 북한의 법치주의 발전 역시 장차 북한의 경제 건설 진행에 따라 비슷하게 제기될 수 있을 것임. 중국의 의법치국은 공산당 일당체제를 인정한 상태에서 국가 통치방식을 개혁하려는 정치개혁으로, 북한의 변화과정에서도 수용할 가능성이 있는 개념임. 북한은 법치(rule of law)가 아니라 국가권력의 행사의 근거를 법률에서 구하는 법률에 의한 통치(rule by law)를 위해서도 갈 길이 멀며, 중국 정도의 법치 수준을 구현하기 위해서도 갈 길이 멈. 북한으로 하여금 과도한 군사적 자주노선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서는, 북한을법치주의로 유도해야 하고, 북한 인권 개선 요구에 핵무기로 대응하는 북한의 과도한 피해의식을 극복하고 개방의 길로 나가도록 격려하면서...
-
[법/인권]
...법·제도 변화 분석 필요
○ 전자지급결제와 같이 북한경제 부문의 실태와 함께 법ㆍ제도적 상황을 잘 포착하는 것은 지속적인 북한법제 기초연구의 중요한 한 축을 이루는 것임
○ 2021년에는 전자결제법와 정보식별부호관리법이 제정되었고, 2015년에는 중앙은행법과 상업은행법이 개정되는 등 전자거래와 전자지급결제 질서를 법적으로 규율하는 현상이 보임
- 2011년에는 전자지급결제가 이루어지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전자인증이 법제화됨
○ 북한의 전자지급결제 관련 법제 변화와 상호 관련성을 조망할 필요가 있음
- 전자지급결제 관련 법제화를 형성하는 제도적 요소들의 파악은 북한경제 및 북한법제를 이해하는데 초속이 될 것임
▶ 북한에서...
-
[통일/남북관계]
...비핵화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또한 북미수교를 위해 국제통화기금과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에서 북한의 경제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빌려주는 식의 통 큰 결단도 필요하다. 에곤 바의 전략적 사고를 배워, 미국과 중국과의 체제경쟁을 활용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 여기서는 미중 양국의 이해가 첨예하게 갈리는 사드(THAAD) 배치 문제에 관한 저자의 조언을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361면). 즉 긴 안목을 바탕으로 미중 간 경쟁을 지혜롭게 활용해야 하고, 이에 더해 러시아와 일본의 적극적 지원을 이끌어내야 한다. 장기적인 시야에서 미·중·러·일 4강과 관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통일은 외적 조건과 함께 내적 조건이 갖추어져야 가능하다. 다시 말해 당국...
학술자료
-
[학술논문] 990년대 이후 북한의 대중국무역의존도 실태와 특징에 관한 분석: 한반도경제공동체의 형성을 위한 함의 및 해결과제와 관련하여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서 제시된 경제교류협력의 1단계를 거쳐 경제공동체의 형성과 경제통합을 통한 남북연합의 2단계를 거쳐 궁극적으로 통일국가수립의 3단계 완성이라는 통일전략의 실행을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이는 북한경제권을 남북경제권으로 통합시키는 한반도경제공동체 또는 남북경제공동체 의 형성을 통한 남북연합단계로 진입하게 된 여건을 만들어 궁극적으로 통일국가수립단계로의 진전여건도 상당히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함의하고 있다. 넷째, 현 시점에서 한반도경제공동체 형성의 해결과제는 남북관계의 개선, 남북교역의 확대, 남북경협의 활성화를 통해 북한의 대중국무역의존도구조에서 대남무역의존도구조로 전환시켜 한반도경제공동체의 형성을 조속히 추동하는 일이다. 결론적으로 현재 한반도의 냉전적 분단구조 상황에서 정치와...
-
[학술논문] 남북한의 경제교류와 법적 과제
...마련이 절실하다. 또한 북한은 경제적 불안정, 탈북자 등 내적으로 동요와 변화가 나타나고 있고, 외적으로 국제사회의 고립 등 여러 변수에 따라 변화가 예견되는 만큼 우리는 이러한 정황에 상응하는 경제교류협력과 통일을 위한 종합적인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현재의 남북의 냉각국면에서 경제교류와 협력이 활성화되기는 불가능하다. 현 정부의 대북정책인 ‘한반도신뢰프로세스’를 실행할 수 있는 전제조건인 ‘북한의 변화’가 가시화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과 경제적 측면 보다는 정치적인 측면이 우선시되는 남북 간의 경제교류의 특성상 불가피한 부분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재 남북 간에 이루어지고 있는 경제교류 협력실태와 제도상 문제점과 개선안을 점검하여, 앞으로 경제교류협력의...
-
[학술논문] 북한건물의 사유화와 관련한 법적 문제
...모습으로 형성되었는지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전술한 것처럼 통일한국의 주택 및 건물소유제도를 재편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주택 및 건물소유제도의 역사적 전개과정이 고려되어 져야 하지만, 남북한의 통일은 분단의 아픔을 더 이상 후세에게 물려주지 말아야 한다는 민족통합의 차원에서, 그리고 통일 이후의 북한경제의 활성화를 통하여 국가전체의 경쟁력을 상승시키고자 하는데 그 주된 목적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남한 헌법상의 재산권 규정을 통일이라는 사회변혁상황에 그대로 대입하여 논의할 필요는 없다. 이러한 전제에서 저자는 북한의 주택 및 건물 사유화와 관련한 주요한 내용을 검토하였는데, 특히 북한의 주택 및 건물사유화와 관련한 입법방향을 설정함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하는 몇 가지 문제점과 그에 대한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
[학술논문] DMZ 세계평화공원 내 UN 제5사무국 유치에 대한 고찰
...남북한과 UN이 함께 DMZ 세계평화공원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DMZ 세계평화공원이 설립된다면 남북한 문제의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으로 세계평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DMZ 세계평화공원과 병행하여 ‘UN 제5사무국’이 설립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대북 경제지원 사업과 설득에 의한 관계개선, 둘째, 국제사회에 대한 UN 제5사무국 유치를 위한 외교력 필요, 셋째, DMZ 관련 사업을 종합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대통령 혹은 국무총리 직속으로 된 컨트롤타워의 설치 등이다. 현재 경기도의 파주, 강원도의 철원, 연천, 고성 등이 DMZ 세계평화공원 유치 경쟁에 나서고 있다. 통일부는 후보지 조사 결과와 추가 연구용역 등을 바탕으로 DMZ 세계평화공원...
-
[학술논문] 통일을 위한 남북한 경제협력전략과 조직화 방안: 독일 통일로부터의 교훈
남북간 경제협력은 남북간 정치군사적 신뢰수준의 개선과 비핵화 등 북한의 평화적 태도변화가 선결되어야 하고 동시에 미국과 EU 그리고 UN 등 국제사회의 대북한 경제제재가 풀려야만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간 경제협력은 남북통일을 위한 필수적 사전 준비과정이란 관점에서 정치외교적 논리와는 별개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 대북경협은 북한의 변화와 개방을 위한 동인이자 신뢰구축을 위한 통로로 이용되어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선 미래 통일을 위한 투자로서 남북경협의 의미와 중요성을 설명 하였다. 또한 이의 실행을 위해 독일통일의 사례에서 남북경협에 대한 필요성을 인지하고 교훈을 얻고자 하였다. 특히 구서독의 동독에 대한 경제협력과 사전적 투자가 통일 이후 독일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였다는...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21길 52, 8층 ｜ 대표전화 : 02-739-7558~60
- 재단 공식 메일: unikorea@tongilnanum.com
- (c) 2024. 재단법인 통일과나눔 All Rights Reserved.
- Only Non-commercial, Non-Derivative, Non-Redistribution use is allow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