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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의 경찰작용법에 대한 일반적 고찰 －사회안전단속법과 인민보안단속법의 내용을 중심으로－
It is a duty of police that prevention and elimination of risk through the maintenance of peace and order. To this end, Police inevitably limit the rights and freedoms of citizens, Police action is a typical infringement action. So, for police action the basis of strict laws are needed. In case of Korea in order to provide a basis for police action, many individual laws involved with police 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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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 붕괴에 따른 경찰의 기능적 역할-아랍의 봄과 같은 급박한 세계정세에서-
2010년 12월부터 시작된 아랍국가들의 반정부 시위는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소위 아랍의 봄이라고 불리어지는 이러한 현상들은 급박한 세계의 정세를 대변해주고 있다. 이러한 급박한 세계정세는 중동국가를 넘어서 북아프리카까지 번졌고 아시아 지역까지도 그 흐름이 지속될 것이라는 의견이 많이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환경속에서 2011년 12월 17일 김정일의 죽음으로 인하여 북한의 반정부 시위 혹은 정치세력간의 갈등으로 인한 혁명이 일어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북한의 붕괴가 아랍의 봄과 같이 걷잡을 수 없이 일어날 현상이라고 가정하에 우리나라의 경찰이 어떻게 기능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인가를 모색하였다. 특히. 통일경찰의 명목하에 통합적 모색이 아닌, 과도기적 측면에서 접근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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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동서독 경찰통합 과정에서의 동독 인민경찰의 흡수·활용
본 연구는 동서독 경찰통합시 동독의 인민경찰이 통일독일의 경찰체제에 어떻게 흡수되었는지를 살펴보고, 이러한독일의 사례가 남북한 통일시 북한경찰을 흡수·활용하는데 주는 시사점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하였다. 한 연구에 의하면통일과도기 북한 지역내 소요와 폭동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대략 11만 명 정도의 경찰력이 필요하다고 한다. 이러한 대규모 인원을 통일이라는 급박한 상황에서 짧은 기간에 남한에서 전부 확보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바로 이점에서 독일 통일과정에서 구동독 경찰의 흡수 사례는 우리가 참고해야 할 좋은 시사점을 제시할 것이라고 본다. 서독경찰은 경찰통합을 주도하면서 동독지역의 인민경찰을 일정한 요건 하에 선별하여 통일독일의 경찰로 재임용하여 활용하였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향후 남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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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의 경찰조직과 법제에 관한 고찰
...상황 속에서 북한은 김정은 체제를 확고히 하기위해 강력한 경찰권을 행사하고 있다. 향후 남북관계가 어떠한 모습으로 형성될 것인지를 성급하게 단정할 수 없지만 갑작스러운 국제정세의 변화, 또는 북한체제의 붕괴로 조기에 사회적 통합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기대감을 저버릴 수 없는 것도 사실이다. 사회적 통합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다양한 제도와 법제의 통합에 있다. 그러한 방법의 하나로 북한의 경찰조직과 법제를 검토 분석 하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고는 북한의 경찰조직인 인민보안부의 조직체계와 그 역할을 검토하고, 근거 법률인 북한의 「인민보안단속법」에 관하여 고찰하였다. 그리고 아울러 북한의 「인민보안단속법」과 남한의 유사법률인 「경찰관직무집행법」이 어떠한 점이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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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북한지역 경찰조직설계에 관한 연구 : 북한의 급변사태발생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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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북한정권이 내부적인 급변 사태로 인해 붕괴되는 상황을 가정하고 이러한 경우에 대한민국의 경찰조직이 취할 수 있는 실제적이고 효율적인 북한지역 경찰조직 운영방안 모형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결과로서 현재 북한의 경찰 조직의 구성과 설계를 고찰함으로써 급변 사태 시 대한민국의 경찰조직과의 통합가능성과 북한 경찰 인력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문제를 고찰하였다. 급변 사태 시 북한에서의 경찰 조직 구성과 인력 수급 운영에 대한 준비는 이 시점에서 매우 필요하고 적절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준비에 필요한 요인들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경찰이 인식하고 있는 북한 급변 사태 시에 필요한 사항들을 설문 조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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