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의 단독정권 수립과정과 정치적 함의
해방이후 소련군 진주 하에 한반도의 북부에 수립된 체제의 성격은 스스로가 주장하듯이 일상적인 의미의 국가라기보다는“민주기지”로 집약된다. 그들이 지향하는 공산체제에 관한 이론에 따르면, 공산체제가 완성되면 제도로서의 국가는 소멸하게 되어 있다. 즉, 1948년 수립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그 공식적인 호칭과는 무관하게 조국통일과 나아가 세계 공산혁명이 완수되는 시점에서는 더 이상 국가로서 존재하지 않는 과도기적 존재이다. 아울러 국가가 인적 물적 자원의 소유 및 사용에 대한 배타적이며독점적인 지위를 누리는 것은 동서고금의 국가들의 전시체제의 경우와 유사하다. 이 점에서 본다면, 1948년 수립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국가가 아니라 (혁명)기지였으며 이것은 체제수립이후 지금까지 관통되는
[학술논문] 탈냉전 시기 북한의 의존 네트워크 분석
이 글은 탈냉전의 공간에서 생존을 위해 북한이 만들어내는 의존 네트워크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ʻ고난의 행군ʼ을 거치면서 보다 구체화된 의존 네트워크는 전지구적으로 국제기구,비정부기구, 국가 군을 망라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평양의 의존망은 북한 국가의 성격을 폐쇄형에서 반(半)개방형으로 전환시키고 있다. 이러한 성격 전환은 북한의 지대추구(rent-seeking) 행위에서 잘 드러나는 바 이를 통해서 평양은 나름대로 외부세계와 소통하고있다. 이 글은 전면적 개혁개방 실천 이전의 단계에서 평양의 지대추구가 다소 긍정적인 의미를 지닌다고 파악하고 있다. 외부세계와 비교적 거리를 두고 있는 북한이 조기에 개혁과개방의 방향으로 나아가리라고 예측하기는 쉽지 않다. 북한은 한동안 혁신과 기업가 정신에의존한 경제발전보다는...
[학술논문] 한미동맹과 조중동맹의 제도화 경로: 국가형성기 국면별 접근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2015년 현재 각각 62년, 54년째 지속되어오고 있는 한미동맹과 조중동맹은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질서를 틀 지우고 있다. 이 연구는 남한과 북한이 ‘내부적 국가형성’과 ‘외부적 국제관계’에 따라 서로 다른 동맹의 제도화 경로를 경험해왔음을 밝힌다. 이를 위해 이 연구는 남한과 북한의 국가형성기와 전쟁 전후의 결정적 국면을 중심으로 분석하면서, 동맹의 제도화에 촉진 또는 지체 요소로 작용했던 국가 외부적 배열구조로서의 동북아 지역질서에 대해 분석한다. 이를 통해 이 연구는 한미동맹과 조중동맹의 제도화는 남한과 북한의 국가 성격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으며, 서로를 적대시 하는 동맹의 존재는 동북아 지역 통합 및 협력에 지체요소로 작용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학술논문] 초기북한국가건설에 미친 만주파와 연안파의 영향력 비교 연구
연구의 목적은 초기북한국가건설에 미친 만주파와 연안파의 영향력을 비교 분석하는데 있었다. 기존연구들 대부분은 김일성의 북한으로 규정한 상태에서 북한국가성격과 권력구조형성을 연역적으로 추적하는 공통성을 가지고 있다. 즉 ‘김일성’이 곧 ‘북한’이라는 등식을 뛰어넘지 못하는 한계가 그것이다. 이와 같은 연구경향은 보수와 진보의 이데올로기 편차, 다양한 연구 성과의 차이에 따른 주제설정과 인식구조 및 접근방법론의 이견은 많지만 인식론 상으로는 소련=김일성=북한이라는 하나의 공통된 테두리 안에서 자리 잡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본 연구는 두 세력 간 무장투쟁의 역사적·사실적 경험의 소산이 초기북한국가성립과정의 이념적인 성격을 규정하고 있다는 근거를 도출하기...
[학술논문] 김정은 시대 북한의 국가성격은 변화하고 있는가?: 당ㆍ정ㆍ군 현지지도 네트워크 분석
본 연구는 김정은의 북한이 선대의 ‘선군정치’에서 벗어나 ‘정상국가화’ 되려는 노력이 실제 권력구조의 작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알아보는 것을 목표로 한다. 김정은은 ‘당-국가’라는 사회주의 체제의 ‘정상국가’의 모습을 보이기 위해 노력해왔으며, 이는 제7차 당 대회 이후 본격화되었다. 본 연구는 김정은 시대 북한의 당․정․군 엘리트들이 김정은의 현지지도를 수행하면서 형성하는 네트워크를 분석했다. 현지지도 네트워크를 실제 권력구조와 흡사하다고 알려진 위세 중앙성(eigenvector centrality)을 통해 분석함으로써, 김정은의 북한이 제7차 당 대회 이전에는 군 엘리트들의 영향력이 강해졌다가 제7차 당 대회를 기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