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남북한 군사통합 대비 국방관련 법령 개정방안 연구

남북한이 평화적으로 통일을 완성하려면 정치․경제․사회․문화․군사부분에서의 통합이 순조롭게 진행되어야 한다. 그중에서도 군사통합은 정치적 통일의 완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단기간에 매우 안정적으로 실행되어야 한다. 통일을 위한 통합과정에서 남북한 군인들 어느 한쪽이라도 불만을 가지고 저항활동을 하게 되면 이는 곧 내란으로 확대되어 통일 그 자체가 무산될 수 있기 때문에 통일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전부터 군사통합에 대비하여 치밀하게 준비해야 한다. 군사통합을 위한 준비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정적인 인력통합을 위한 법적 뒷받침이다. 통합과정에서 남북한 부대 주둔지, 무기 및 탄약, 장비 및 물자처리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남북한 군대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제대시켜야 하는

[학술논문] 북한 핵 한계선을 고려한 한국군 新 군사전략 고찰

북한정권은 핵전쟁 흡수역량이 적다. 또한 한반도는 국토가 협소하며 종심이 짧은 지형적 특성을 가진다. 이를 고려해본다면 북한의 제한핵전쟁 시도는 북한 정권의 조기 종말과 전면적 핵전쟁으로의 급격한 상승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이에 따라 전쟁 말기에 북한의 핵 한계선이 형성될 가능성이 가장 높을 것이다. 즉, 북한은 정권생존을 목표로 하는 핵사용을 시도할 것이다. 기존 한국군 군사전략 관련 담론들은 억제수준에서 그치거나, 평양축선으로의 신속한 전격전을 주장하였다. 전자는 북한 핵보유 등의 전략 환경 변화를 제대로 수용하지 못하였다. 후자는 북한 정권의 중심축에 대한 전력 집중을 요체로 한다. 이에 앞의 북한 핵 한계선 고려 시, 북한의 필연적 핵사용이라는 과도한 위험을 불필요하게 내포하게 된다. 또한 동 지역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