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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과학]
이 연구보고서는 북한의 대내 금융, 북한의 대외 금융, 그리고 북한의 금융개혁 등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 이를 통해 현재 북한에서 진행되고 있는 달러라이제이션과 사금융 등 주요 금융현상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북한 금융체제의 변화 가능성과 방향을 엿보고 우리의 준비과제를 점검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머리말 중에서
체제전환국의 금융개혁 사례에서 보듯이, 금융제도의 개선은 개발협력의 효과성을 높이고 체제전환의 속도를 높일 수 있는 핵심 요소이다. 그러므로 북한의 경우에도 체제전환 초기부터 추진되어야 하는 금융제도의 개선 방향과 과제를 사전에 검토하고 준비할 필요가 있다. 그것이 준비되어야만 북한을 상대로 하는 국제 개발협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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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과학]
...계획경제에 시장경제 스타일의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기도 한 북한의 지도자들은 중국의 개혁·개방 초기 모델과 유사한 방향으로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북한은 왜 중국을 택했을까? 북한의 변화를 과연 시장경제로 전환하기 위한 일보전진이라고 볼 것인가? 이 책은 이러한 물음에서 시작한다.
우선 중국과 북한의 중앙은행을 중심으로 양국의 금융 시스템을 비교해 본 후, 현재의 경제 상황에서 북한이 향후 어떤 방향으로 금융개혁을 추진해나갈지, 또 앞으로 금융개혁에서 북한이 배울 만한 교훈이 무엇인지를 살펴본다. 이렇게 우리가 북한의 현실 경제 상황을 살펴보고 중국 모델을 통해 북한 금융개혁의 미래를 점쳐 보는 것은 통일을 염원하는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학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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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통일 이후 동독 경제재건 위한 금융개혁 및 지원과 북한 지역 금융에 주는 시사점
...집중 육성함으로써 동독 주민의 대규모 서독 이주를 막았으며, 동독 지역 경제를 단기간 내에 재건시킬 수 있었다. 이는 한반도 통일시 북한 금융에 주는 시사점이 매우 크다. 북한에는 아직 금융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지 못하다. 통일이 되면 우선적으로 북한 지역에 정상적인 금융시스템을 구축해야 하고 많은 중소기업을 육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통일금융이 매우 중요하다. 앞으로 남북한 금융협력 → 북한의 금융개혁 및 개방 → 남북한 금융 통합 → 남북한 경제 통합 등의 단계로 통일금융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또한 독일 통일금융의 사례처럼, 한반도 통일시 북한 지역에 중소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통일금융을 적극 지원하고, 국책 금융기관이 그 역할을 담당하도록 준비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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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 금융제도의 이원화 시도와 전략적 함의: 동유럽 체제전환국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특징과 상이점을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 김정은 정권 이후 북한은 중앙은행과 상업은행의 기능 분리, 유휴자금의 제도권 편입 등 제한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다. 이는 동유럽 국가들의 체제이행을 위한 개혁과는 달리 체제 유지를 전제로 한 ‘전략적 절충(strategic compromise)’의 성격을 띠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북한 금융개혁의 이중적 성격은 통제 유지와 점진적 유연화 사이의 조정 전략으로 해석된다. 현재 진행 중인 개혁은 체제전환을 직접적으로 지향하기보다는 기존의 계획경제를 보완하고 외부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제한적인 제도 개편으로 기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정 수준 이상의 제도 실험이 축적되고, 향후 핵 문제 협상의 진전과 대북 제재의 점진적 완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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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금융포용(Financial Inclusion)의 북한 적용 방안 연구
이 글의 목적은 북한의 금융개혁의 주요 목표로서 금융포용을 제시하는 데 있다. 금융포용에 대한 이론적 논의, 국제기구들의 정책 제안과 주요 개발도상국과 체제전환국의 사례를 분석하여 금융포용을 효과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성공 요인을 도출하였다. 동시에 북한의 금융포용 수준을 추정하여 추진 여건을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북한의 금융개혁 과정에 적용 가능한 금융포용 전략과 주요 정책 대안을 제시하였다. 제도권 금융시장과 금융 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시장화·자유화 중심의 금융개혁 추진은 필요하지만, 많은 개발도상국과 체제전환국들은 이 과정에서 금융 불안과 소득 불평등 악화를 경험하였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대다수의 개발도상국들은 금융포용을 금융개혁의 주요 목표로 설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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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김정은 시대 ‘북한식’ 금융개혁에 관한 연구
본 연구의 목적은 김정은 시대 실시된 금융개혁을 분석하는 데 있다. 북한의 금융개혁은 재정개혁, 기관·기업소 개혁, 지방 분권화 등을 포괄하고 뒷받침하는 ‘북한식’ 개혁이라는 특징을 갖는다. 이를 분석하기 위해 김정은 집권 이후 제·개정된 관련 법률과 북한의 공식문헌을 활용하였다. 보완적으로 실제 제도의 작동양태를 확인하기 위해 탈북자 인터뷰를 시도했다. 김정은 시대 금융개혁은 화폐순환구조의 회복과 사금융 제도 내 편입, 지방의 자력갱생 이라는 기대효과를 갖는다. 이를 통해 북한 당국은 제재가 강화되는 대외요건 속에서 효율적으로 국내 자금을 동원할 수 있으며, 중앙정부의 재정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다. 이 연구는 김정은 시대 금융개혁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실제 금융개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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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김정은 시대 북한 금융정보화 정책 연구: 전자지급결제시스템의 도입을 중심으로
...등 금융개혁의 일환으로 진행 중인 파편적 전자결제 연구에서벗어나, 북한 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정책의 범위에서 ‘금융정보화’를 고찰하고자 한다. 북한 금융개혁의 핵심은 통화안정, 공장·기업소의 자금수요 보장, ‘원에 의한 통제’에 기반한 국가 통제력의 회복이다. 북한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 수단 중 하나로 전자결제 등 ‘금융정보화’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북한 금융정보화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진 바가 거의 없다. 본 논문은 북한 금융개혁에 대한 기존의연구와 북한의 공식 문헌 및 북한 내부에서 작성한 자료를 바탕으로 북한의 전자지급결제를 중심으로 금융정보화와 전자결제의 개념과 추진 배경, 목적 등을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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