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KDI 북한경제리뷰 2021년 7월
한국의 대북정책은 남북경협이라는 일상적 정책수단을 중심으로 재편되는 과정을 거쳤다. 경협을 통해 통일 이전에도 통일정책이 수행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시되었는데, 이는 경협이 통일 이전에 남북간 사회경제적 격차 축소 및 민족적 동질성을 회복에 기여하는 현실적인 통일 수단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경협 중단이 장기화되고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 인해 경협의 재개 자체가 불투명한 상황이 되었다. ‘동향과 분석’의 ‘남북경협과 대북정책,.. 우리의 인식과 개념은 얼마나 현실적일까?’에서 저자는 지난 30여 년간 한국경제에서 남북경협과 관련하여 어떤 인식과 개념들이 발전해 왔는지, 현재 어떤 어려움과 도전에 직면해 있는지,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논의가 필요한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