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해외파견 북한 노동자, 中보다 러 선호…임금 3∼4배 많아"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지난 2년간 북한 노동자들이 선호하는 해외 파견지가 중국에서 러시아로 바뀌는 추세라는 전문가 평가가 나왔다.
통일연구원의 정은이 연구위원은 1일 발표한 '중국에서 러시아로 쏠리는 북한 해외 파견 노동자' 보고서에서 2023년 말 북한의 국경 재개방 후 북한의 해외 파견 노동자들이 중국보다 러시아로 가기 위해 대기하는 현상이 중국인 대북 사업가들의 증언을 통해 파악됐다고 밝혔다.
[뉴스] "北노동자들, 러 건설현장서 하루 18시간 363일 노예처럼 일해"
(서울=연합뉴스) 전명훈 기자 = 러시아에 파견돼 김정은 정권에 외화를 벌어다 주는 북한 노동자들이 엄격한 감시와 통제 속에 거의 노예 취급을 받고 있다고 영국 BBC방송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BBC가 만난 탈주 북한 노동자 6명 등의 증언에 따르면 북한 노동자들은 러시아의 고층 아파트 건설 현장 등에서 하루 18시간 작업에 투입된다.
[뉴스] 유엔제재 위반에도 버젓이…"중국서 북한노동자 파견업체 영업"
중국의 한 인력파견업체가 유엔 안보리 제재에 위배되는 북한 노동자 해외 파견 알선을 영업 중인 것으로 보인다고 북한 전문매체 NK뉴스가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뉴스] ‘러시아판 아마존’서 북한 노동자 근무 정황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이 갈수록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유엔의 대북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 노동자들이 러시아 현지 최대 전자상거래업체에서 일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러시아 독립언론 '모스코
[뉴스] 모스크바 외곽서 북 노동자 추락사
러시아 모스크바 외곽도시 힘키의 건설 공사장에서 한 북한 노동자가 작업 중 추락했지만 현장 관계자들이 방치해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고 러시아 언론 ‘매쉬’(Mash)가 30일 보도했습니다.
[학술논문] 남북한 노동시장 통합정책에 대한 연구
본 연구는 성공적인 남북한 노동시장 통합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 것인지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를 토대로 연구 분석틀을 제시한 후, 북한 노동시장과 독일 통일사례에대한 분석을 토대로 남북한 노동시장의 성공적인 통합을 위해 필요한 변수들을 추출해서 상호관계에 대해모델링을 한다. 이어서 모델링의 결과물을 토대로 성공적인 남북한 노동시장 통합을 위해 필요한 정책의세부적인 내용을 분석한다. 이 분야의 기존 연구들이 주로 노동시장 통합에 필요한 세부 프로그램을 어떻게 설계해야 할 것인지에 초점을 두었던 것에서 벗어나, 관점과 분석수준을 다양화하여 세부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한다.
[학술논문] 북한 일유형이 남한에서 탈북이주민 고용에 미치는 영향
그간 남한 노동시장에서 탈북이주민의 고실업,저임금 등 고용부진 상황은 그 원인을 둘러싸고 많은 논의를 촉발하였다. 선행연구들은 고용문제의 원인으로 탈북이주민 자신의 취약성, 취업의지나 남한사람들의 편견이나 배제 등을 지목해왔지만, 북한에서 탈북이주민의 일 경험이 현재 남한에서 고용에미치는 중요성은 간과되었다. 이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북한 주민의 일경험에 주목해온 필자의 “북한주민의 일자리 유형연구”와 “시장화시기 북한 주민의 일유형 결정요인”연구를 잇는 세 번째 연구이자 마무리 연구이다. 결론적으로 이주 이전 ‘북한에서 일유형(work type)’과 이주이후 ‘남한에서 고용(employment)’ 간에는 유의한인과관계가
[학술논문] 북한의 노동계급 이론과 실제: 노동계급의 형성과정과 현존 사회주의적 정체성(1953년~69년)
이 글은 북한체제의 정당화 방식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북한의 노동계급이론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1950~60년대 노동계급의 형성과정과 노동계급의 정체성이 가지는 특성을 분석한다. 북한의 계급이론은 노동계급이 혁명과 정치의 주체이면서 생산과 경제관리의 주체라고 규정하지만 노동계급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이론적인 수준에서 조차 인정하지 않는다. 노동계급은 언제나 수령과 당의 지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피동적인 존재로 규정된다. 현존 사회주의에서 노동계급은 당의 명령에 복종하는 노동력의 공급자에 불과하다. 현존 사회주의에서 노동 형태는 계획과 명령에 따라 사용가치의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구체적 노동이며, 사회화의 형태는 구체적 사회화이다. 이는 현존 사회주의적 정체성을 상징한다. 노동조직은 노동계급의...
[학술논문] 북한 공식-비공식 노동시장의 형성과 여성
...위하여 비공식 부문 에서의 경제활동을 확대시켜 왔다. 비공식 노동시장을 중심으로 여성의 노동이 활성화되고 경제력이 강화되는 한편, 여성노동의 비공식성이 확대되는 양면적 특징이 보이기 시작하였다. 즉, 1990년대 경제난 이후 북한의 공식경제와 비공식경제의 분절이 심화되기 시작하면서 사회주의적 노동관리 체계와북한의 가부장적 제도의 특징으로 인하여 비공식 노동시장이 여성을 중심으로 확대된 것이다. 이는 서구나 동아시아의 이중노동시장 논의는 물론이고,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이나 구사회주의 국가인 동유럽 국가와도 다른 북한 노동시장의 독특한 특징으로 설명될 수 있다. 북한 공식-비공식 노동시장 형성과 여성에 대한 본 연구는 기존의 이중노동시장론 및 통일 이후 노동시장에대한 연구에 주는 함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학술논문] 북한 사회주의노동법의 특징
북한 노동법을 사노법을 중심으로 특징적인 것을 고찰하였다. 사노법ㆍ보호법ㆍ정량법ㆍ보장법 등은 근로조건, 남녀평등, 어머니 및 어린이 특별보호, 사회보장 등 북한헌법에서 규정하는 내용을 구체화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 특징적인 것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노동에 대한 국가의 통제 내지 관리이다. 북한의 노동은 사회주의 혁명과 직접적으로 연계되고 근로자들은 특정한 주체사상으로 무장될 것을 강요당하고 있다. 그 결과 업소, 단체에 편입된 근로자들은 직업선택권이 부정되고 정하여진 노동을 수행한다는 것이다. 그러한 관계로 노동 상호간의 차이를 없애기 위한 필요성이 제기되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기술혁신운동을 매우 중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산업안전위생의 문제이다. 산업안전위생보장에 있어서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