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김정은 시대 북한 농업정책과 농촌발전전략의 특징과 시사점
❍ 2021년 12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 전원회의에서 향후 10년 간 농촌 지역의 단계적 개발 방안을 담은 농촌발전전략 발표 북한은 농촌 발전은 장기성과 다면성을 띠는 문제로서 발전 단계와 목표에 맞춰 수립된 연차별 계획을 담은 ‘중장기적 농촌발전전략’ 수립 필요성 강조 핵심 과제로 △혁명적인 농업근로자로의 개조 △식량문제 완전 해결 △농촌 생활 환경 개선을 제시 ❍ 김정은 집권 직후부터 10여 년 동안 농장책임관리제를 도입하는 등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제도 개혁을 추진해 왔으며 그에 따른 성과와 한계 노정 식량 부족 문제 자체를 해결하지는 못했으나 대북제재, 자연 재해 등의 악조건 속에서도 식량 위기로까지 비화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