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통일준비차원에서 북한주민의 법 인식 교정을 위한 지향점 도출 연구 - 사회주의법 및 북한법의 배경을 중심으로 -
우리민족의 번영을 위해서 남북통일은 꼭 필요하고, 지금이 바로 통일을 대비할 시점이다. 이때, 남북통일과 관련하여 북한주민을 대상으로 남한의 법체계를 이해시키는 것이 중요하게 요청된다. 통일을 준비하는 차원에서 통일 전 북한 이탈주민과 통일 후 북한주민들로 하여금 대한민국 제도를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북한주민은 사회주의체제 하에서 살면서 행동양식이 북한에서 학습한 정치사회화와 정치사상 교육에 의해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정착도 탈북을 촉진하는 하나의 요인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북한에 거주하는 주민 중에는 남한의 법제도에 대한 잘못된 지식과 두려움으로 인하여 탈북을 망설이고 있는 자가 더러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현재의 북한주민과 탈북자들 대상으로 남한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