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한국형 一國兩制의 특징 및 북한법제에의 적용 방안 ― 중국 一國兩制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

...통일법제에 대한 연구, 一國兩制에 대한 연구, 북한법제에 대한 연구 등을 융합한 연구이다. 또한, 통일법제연구 중에서도 각론적인 성격을 지니는 一國兩制, 그리고 一國兩制연구 중에서도 다시 각론적인 성격을 지니는 一國兩制의 실현방안에 대한 연구라는 점에서, 통일법제연구의 최전선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각론연구로서의 의미를 지닌다.본 연구는 ‘II. 중국 일국양제 對比 한국형 일국양제의 특징’에서 一國兩制의 배경, 양제적 요소, 일국적 요소를 기준으로 중국 一國兩制와 한국형 一國兩制를 비교한다. 다만 중국 一國兩制 는 현행 제도이므로 그 자체가 비교대상이 될 수 있지만, 한국형 一國兩制는 예상 모형이므로 한반도의 통일상황을 비교대상으로 삼는다. 양자의 차이점에 기초하여 한국형 一國兩制의 특징을 도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