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살림집법을 통해 본 북한부동산시장의 변화와 통일시 시사점

이 연구는 북한의 살림집이용권과 관련된 세 가지 의문점의 해결을 통하여 북한부동산시장의 변화의 흐름을 읽고, 급변 통일에 대비한 방안을 제시한 논문이다. 첫째, 북한당국의 주택에 대한 정책의 변화이다. 북한은 1964년 이후 주민들에게 살림집을 배정하여 이용하도록 하였고, ‘1972년 북한헌법’과 ‘1990년 북한민법’에서 이에 대한 근거규정을 두었다. 그러나 1990년대 살림집이용권에 대한 음성적 거래가 늘어나자 주택 등 건물의 이용질서를 규제하기 위하여 1992년부터 여러 법률을 제정하여 이를 막고자 했으나, 살림집거래는 더욱 활성화되었다. 그러자 북한당국은 2009년 ‘북한살림집법’과 ‘북한부동산관리법’을 제정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