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북한 주민들의 복지와 시장화
국가 차원에서 북한의 사회복지 관련 제도는 비교적 잘 갖춰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그동안 사회적 취약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아동과 여성의 권리를 보장하고 노인과 장애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틀을 구축하는 작업은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취급되어 온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북한에서 복지와 관련한 법과 제도적 기본 틀은 정권 수립 시기에 갖춰진데 반하여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성격의 ‘사회복지’라는 개념이 보다 폭넓은 영역을 포괄하는 의미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로 추정된다. 이때에도 ‘국가적 및 사회적 혜택’이나 ‘인민들의 복리’라는 용어로 설명하고 있어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에서 사용하는 개념과는 다르게접근하고 있다. 즉, 사회복지를 규정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