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북한 주민들의 복지와 시장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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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서
사회
복지에 대한 국가의 책임 부분을 개인과 가족 단위에 전가시키는 당국의 조치들은 북한당국의 무능력 및 시장화 확산 현상과 결합하여 빠른 속도로 다양한 분야에서 확산되었다고 할 수 있다. 사회복지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의식주 공급제도와 사회보장제도는 허울만 남게 되었으며, 의료와 교육서비스도 질적 저하와 함께 수혜자들의 부담이 증가되는 형태로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큰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그룹은 취약계층이라고 할 수 있다. 지속적인 국가와 사회적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부녀자와 노약자, 그리고 장애인들은 시장 활동을 통한 자체적인 문제해결 능력도 부족하기 때문에 전형적으로 복지의 사각지대에 노출되어 있다.
북한의
사회
복지시스템과 관련된 근본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