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살림집법을 통해 본 북한부동산시장의 변화와 통일시 시사점

...‘1972년 북한헌법’과 ‘1990년 북한민법’에서 이에 대한 근거규정을 두었다. 그러나 1990년대 살림집이용권에 대한 음성적 거래가 늘어나자 주택 등 건물의 이용질서를 규제하기 위하여 1992년부터 여러 법률을 제정하여 이를 막고자 했으나, 살림집거래는 더욱 활성화되었다. 그러자 북한당국은 2009년 ‘ 북한살림집법’과 ‘북한부동산관리법’을 제정하면서, 부동산가격의 산정과 이에 따른 부동산사용료 징수를 통한 국가재정수입에 초점을 맞추어 정책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둘째, 북한의 국가배급시스템의 붕괴와 살림집의 음성적 거래로부터 촉발된 부동산건설시장 활성화와의 관련성이다. 북한의 국가배급시스템 붕괴는 1994. 7. 김일성의 사망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