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북한의 무역, 양적 성장만으로 충분한가?
...- 무연탄 중심의 수출구조는 단기적으로는 국제시세의 변동에 취약하며, 장기적으로도 자원배분을 왜곡시켜 다른 산업에의 자본투자 유인을 떨어뜨려 경제성장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다. - 베트남의 수출은 양적으로 질적으로 모두 성장했다. 이는 수출의 질적 수준이 낮아진 북한과 달리 베트남은 점차 고위기술을 이용한 상품을 수출했기 때문이다. - 중국과 무연탄에 편중된
북한의
수출
구조는 외부충격에 취약할 뿐 아니라 인적·물적 자본 투자를 감소시켜 장기적으로 성장을 둔화시킬 우려가 있다. - 우리 정부는 북한이 중국/무연탄 일변도의 교역구조에서 벗어나 경제적 정상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