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권] 개성공단 발전적 정상화를 위한 <em>법제도</em> 개선방안

...재개를 위해서는 개성공단 운영을 위한 <em>북한</em>의 <em>법제도</em>의 개선과 운영이 중요함. <em>북한</em>의 <em>법제도</em>를 발전시키고 신뢰성을 높이는 것은 개성공단의 정상화의 전제조건임. 법률체계, 관리기구, 부동산제도, 기업제도, 세금회계제도, 노동제도, 신변안전제도, <em>분쟁</em><em>해결</em>절차제도 등의 분야에서 개성공단 <em>법제도</em>는 성과도 있었지만 문제점도 있었음. 나선경제무역지대와 경제개발구는 <em>북한</em>이 개성공단의 경험을 바탕으로 부족하거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찾아 제도를 변경하였음. 이 중에는 개정이라 평가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투자기업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사항도 있음. 나선경제무역지대와 경제개발구의 <em>법제도</em>는 개성공단의 재개 시 <em>법제도</em>의 변경에 대한 <em>북한</em>의 의도를 추측할 수 있는 중요한 참고사항임. <em>북한</em>의 나선무역지대법 등 다른 특구법과...

[학술논문] 개성공단 투자보장과 <em>분쟁</em><em>해결</em>절차의 법적 문제점과 개선방안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서는 이제까지 추상적이고 모호하게 규정되어 왔던 투자보장 및 상사<em>분쟁</em><em>해결</em>절차에 관한 합의서를 재검토하여 관련 <em>법제도</em>가 실질적으로 작동할수 있도록 개정하여야 하며, 무엇보다 <em>북한</em> 당국의 법준수 의지를 대내외적으로 천명하는 조치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덧붙여 그동안 <em>북한</em>의 핵실험,미사일 발사 등으로 동북아 국제정세가 전반적으로 불안한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2009년 5월 제2차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로 UN 등 국제적인 제재가 더욱 강화되어 투자분위기가 급속히 냉각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개성공단의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으로 <em>북한</em>이 &lsquo;바세나르체제&rsquo;(Wassenaar Arrangement) 하에서의 전략물자 반출입...

[학술논문] <em>북한에서의</em> 민상사 관련 <em>분쟁</em><em>해결</em>을 위한 법 시스템

...집행과정에서도 참가하여 감시하도록 함으로써 광범위하게 재판에 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em>북한</em>은 국가중재제도와 무역중재제도를 두고 있다. 국가중재란 경제기관, 기업소들 사이에 제기되는 계획 및 계약규율 위반사건을 심리 해결하는 국가의 권력적 활동을 말하다. 이는 한편으로는 사회주의적 소유조직이 인민경제 계획을 수행해 가는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em>분쟁</em>을 <em>해결</em>하기 위한 국가권력적인 재판활동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주의적 소유조직이 인민경제계획에 기초하여 체결한 계약을 준수함으로써 인민경제계획을 달성하도록 지도, 감독하는 행정활동이라고도 할 수 있다. 따라서 국가중재제도는 강제적이고 공권적인 <em>분쟁</em><em>해결</em>제도로서 <em>북한</em>의 국내 기업 간에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주로 활용되고 있다. 또 다른 중재 유형으로서 무역중재제도를...

[학술논문] 최근 <em>북한</em>의 외국인투자법제 변화와 남북경제협력 활성화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 - 김정은 집권 전후를 중심으로 -

... 보상규정 부재 등과 같은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고, 남한법제의 경우 남북경제교류의 법적 성격 및 범위의 불명확성, 준용법률의 복잡성, 포괄적 위임임법 등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남북경제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투자자 범위를 확대하고 외국인투자 보장을 위한 법적 일반원리가 준수되는 방향으로 남북투자보장합의서가 개정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em>북한</em>은 승인제도의 완화, 국제적 <em>분쟁</em><em>해결</em>제도의 적용, 법치주의 원리의 강화 등의 <em>법제도</em> 개선이 이루어져야 하고, 남한도 유관법률과의 체계성을 강화하고 법률위임의 원칙을 준수하는 방향으로 남북교류협력법을 개정하여야 한다.

[학위논문] <em>북한</em>의 경제개발구법에 관한 연구 : 체제전환 국가의 법제전환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개선방안으로서 첫째, 경제개발구 <em>법제도</em>의 정비 측면에서 규범의 체계정합성 확보라는 과제를 도출하고 이를 위해 경제개발구법의 개정, 하위규범의 정비, 입법의 일관성 유지, 입법절차 규범화라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규범의 목적적합성 확보를 위해서는 입법자율권 확대와 관리기관의 전문성 확보를 통한 관리운영체계의 실효성 강화, 과감한 세율 우대제도 도입과 기업입장을 반영하는 노동제도 마련을 통한 적극적인 투자 활성화 조치 시행, <em>분쟁해결</em> 제도의 구체화 및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절차 법제화와 제재 부과시의 법원 관여 제도화를 통한 투자 안정성 보장 제도화를 방안으로 제시하였다<br /> 둘째, 경제개발구의 성공을 위해서는 남북 교류협력의 확대와 강화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서는 관련 <em>법제도</em>의 보강이 요구된다 경제개발구에...

[학술논문] <em>북한</em>의 변호사제도에 대한 소고

...변호사의 역할이 이러하다면 특정 국가의 실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나라의 변호사제도를 살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이다. 본고는 <em>북한</em>의 변호사제도를 통하여 <em>북한</em>의 인권의식과 정의관은 물론 대외정책에 대해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 연구를 위해 꼭 필요한 <em>북한</em>의 법 현실에 대한 자료에 접근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이러한 한계 때문에 <em>북한</em>법령집에 게재된 변호사법과 선행연구에 대한 분석을 통한 문헌연구에 한정할 수밖에 없었다. <em>북한</em>의 법률체계가 우리에 비하여 낙후된 것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나름대로의 <em>분쟁</em>을 <em>해결</em>하는 규칙은 존재할 것이다. 형식적인 법률보다는 주민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현지의 규칙을 알려주는 변호사가 존재한다는 의미에서 <em>북한</em>의 변호사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를 기대한다.

[국내] <em>북한</em>의 무역제도 연구: 남북한 CEPA 체결에 대한 시사점

...마련해야 함.<br /> - <em>북한</em>의 법ㆍ제도 여건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대외여건이 조성되어도 남북교류와 <em>북한</em>의 대외관계 정상화가 난관에 봉착할 수 있기에 <em>북한</em> 경제 관련 법ㆍ제도를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특히 안정적인 남북경협 환경과 (남북한 경제격차 축소를 위한) <em>북한</em>의 경제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이 필요함.<br /> <br /> &nbsp;<br /> <br /> ■ 그러나 아직까지 <em>북한</em>의 무역ㆍ투자 관련 법ㆍ제도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진 바가 없고 관련 연구도 제한적임.<br /> - 그동안 <em>북한</em> 법ㆍ제도보다는 남북경협제도나 체제전환국(주로 중국, 베트남 등)의 법ㆍ제도를 연구하는 경우가 많았고, 이 때문에 <em>북한</em>이 수용할 수 있고 <em>북한</em>의 경제성장을 도울 수 있는 법ㆍ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