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에서의 상거래(상행위) -손해보험(재산보험) 사업을 중심으로-

북 한의 상 거래법중 재산(손해)보험법은보험의 대상을재산에한정하여 권리보험에대해서는규정하지 않고있지만손해보험에서‘이익 없으면보험없다’는손해보험의원칙은우리와같다. 보험가액과보험금액애 대한규정을두고있지만, 그의미는뚜렷하지않아 보험가액이 보험금액의 최고한도가 된다는 정도이다. 일부보험이나 중복보험의 취급에대한 규정을 두었는데 보험가액의 확정이 큰 쟁점이 될 수 있음은 분명하다. 초과보험을 금지하고있지만이는주로단순한초과보험을예상한것으로보인다. 사기에의한초과보험에대해서는 특별한 정함이 없으나 북한 보험법 제20조에 의해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다. 북한의 보험법은 중복보험에 대해 각 보험보상금의 총액이 보험가액을 넘을 수 없다고 한다. 그리고중복보험계약을체결한경우보험자에게그사실을알리게하고있다. 북한의손해보험법은하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