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의 SDGs 달성을 위한 입법과 정책의 변화: 기후환경분야를 중심으로

...구축하고 있다. 북한정권이 추진하는 정책과의 연계의 구체적 내용을 분석하고그 의미를 이해하는 것은 향후 남북관계를 진전시키기 위한 중요한 시사점을 확보할수 있다. 특히 기후 환경 분야와 관련된 북한의 SDGs 이행을 위한 관련법제 및 정책적대응을 살펴보면 아직까지 이행성과는 ‘30년 달성목표 기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화되고 있는 대북 제재와 외교적 고립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위한 북한의 외교다변화 전략은 유엔을 중심으로 진행될 수 밖에 없다고 본다. 북한내부의 발전전략에도 새로운 방향이 모색되고 있는데, 지난 2021년 1월 제8차 당대회에서 수립된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과 새롭게 수립될 제3차 UNSF(2022-2026)의추진방향도 국제사회와 함께 SDGs 이행의지를 명확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