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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평화통일 지연에 따른 남북한 경제의 귀결
... 있는 것이다. 이처럼 한반도의 평화통일이 지연되어 북한이 지속적으로 현 체제를 유지할 경우, 북한경제의 낙후성 지속과 대중국 종속 심화은 계속될 것이며, 한국경제의 재도약에도 크나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북한이 하루라도 빨리 자본주의체제로 전환되어져야 하며, 경제개방을 통해 대중국 경제의존도를 완화시키고, 평화적인 남북통일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북한의 체제전환을 유도하고, 궁극적으로 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남북당국이 정경분리 원칙에 입각해서 남북대화와 남북경제협력을 실현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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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시진핑 집권 2기 중국의 대북정책:선택적 균형전략의 최적화와 공세적 한반도 영향력 경쟁
...가능성이 매우 높다. 특히 중국은 미국이 한반도 문제를 대중국 견제전략과 연계시켜중국의 참여를 제어하려는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발할 것이다. 둘째, 한국과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를 유명무실한 상태로 유지하면서 민감한 안보현안에 대한 한국의 대미 편승을 제어하려고 할 것이다. 셋째, 러시아와의 전략적 협력 강화를 통해 미국의 전방위적 공세에 대응할 것이다. 이는 비단 한반도 문제뿐만 아니라 동북아, 동아시아 지역에서 미국의 유일 패권을 견제하고 한⋅미⋅일의 안보동맹 강화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결국 중국은 미국과 함께 한반도 평화⋅안정의 결정적 요인이다. 우려스러운 것은 한반도 문제가 점점 패권경쟁에 몰입하는 미중관계의 종속변수로 변질되고 러시아, 일본도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보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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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중국의 대북한 외교전략 변화에 관한 연구 : 장쩌민, 후진타오 시대를 중심으로
...후진타오지도부를 중심으로 중국의 대북한 외교전략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본 논문은 두 지도부의 대북한 인식, 중국경제의 발전, 북한의 대중국 인식, 중미관계를 독립변수로 중국의 대북한 외교전략을 종속변수로 하여 이들 사이의 패턴을 그려보았다. 따라서 본 논문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장쩌민지도부는 집권이후 냉전의 종식이라는 국제환경의 변화와 냉전시기 소련의 과도한 군비확장이 해체를 초래한 사건을 경험으로 오직 경제발전만이 중국을 지켜내고 또 세계강국으로 성장시킬 수 있다고 믿었다. 이에 장쩌민지도부는 대외관계에서 경제적 이익을 핵심으로 하는 실용주의적 외교전략을 선택하게 되었는데, 이는 ‘혈맹관계’이자 ‘순치관계’인 북한과의 관계에서도 적용되었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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