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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중국과 러시아의 북한 북동부 진출과 동해의 지정학적 의미
...러시아의 동진 및 남진정책은 북한의 북동부 및 동해에 자신들의 이익선을 설정하고, 북한의 항구를 통해 동해를 안정적으로 통제 및 관리하는 데 있다. 대륙세력의 이러한 움직임에 맞서 해양세력의 대응전략이 강력하게 추진되고 있다. 미국과 일본의 지정학적 전략이 북한의 정치행위에 대한 대응전략 차원에서 추진된다고 지적되지만, 그 내면의 모습은 대륙세력의 영향력 확장에 대한 해양세력의 봉쇄정책이다. 미국이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확보 움직임을 지지하는 현상 역시 대륙세력의 영향력 확장에 해양세력이 공동으로 대응하는 지정전략으로 인식된다.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북동부 및 동해 항구의 관할권 문제를 놓고 경쟁하고 있다. 중국의 북한 북동부 진출은 동해로의 출구를 확보하기 위함이다. 중국은 북한의 동해를 자신의 내해로 사용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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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새로운 환경에 따른 북한인권법의 제정과 탈북자의 난민성에 대한 고찰
...고착상태에 있는 북한인권법 제정논의에 새로운 환경변화가 생겼다. 2013년 UN은 북한 인권 문제를 조사할 북한인권조사기구(COI)를 발족했다. 대한민국은 2013년 7월 1일부터 새로운 독립된 난민법을 시행한다. 그동안 대한민국의 역대 정권은 그 정책방향에 따라서 북한당국과의 대화라는 이름으로 북한주민의 인권참상을 외면하고 방조했다. 그 결과 미국은 2004년 북한인권법을 제정했지만, 우리는 논의만 무성한 채 아직도 북한인권법을 제정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는 사이에 중국 북동부의 탈북자들은 중국 현지에서 또 다른 인권유린의 대(大) 참상을 겪고 있다. 중국은 탈북자들을 일괄하여 경제적 곤궁자로 개념 짓고는 북한에 강제 송환하는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에 본고는 이념과 정치를 떠나서 북한인권법의 필요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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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중국과 러시아의 북한 동북부 진출과 유라시아 동부지역 Pivot area의 성격
... 및 남진정책이 구체화되면서 냉전기에 묵시적 동의하에 구획된 서해 및 동해 분단선이 요동치는 듯하다. 해양세력이 서해와 동해에 구축해 놓은 기존의 이익선이 불안해 지고 있다. 북한 북동부와 나진항으로 진출하고 있는 대륙세력의 영향력 확장 움직임이 한국의 안보정책에 영향을 미친다.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북부지역 및 동해 북부 연안을 독점적으로 관리하는 그러한 상황을 차단하기 위해서, 한국이 북한의 북동부 지역 개발사업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해야할 것이다. <Rajin-Hassan Project>에 한국의 참여는 정부의 지원 아래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할 것이다. 그리고 러시아의 남진정책과 중국의 동진정책이 지닌 지정학적 성격을 파악하면서, 한반도안보환경 구축에 필요한 환동해 안보협의체를 구축해야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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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遼東∙西北韓의 初期鐵器文化와 衛滿朝鮮
...이와 관련한 遼東과 西北韓의 기원전 3-1세기의 초기철기문화에 대해서 시간적으로 5단계, 공간적으로 6개의 하위지역으로 세분하여 설명하였다. 기원전 3세기 전반에 遼東과 西北韓 北部에 걸쳐 각종 農器具와 工具가 보급되기 시작한 것으로 추정된다. 기원전 3세기 후반에 遼東과 西北韓 北部의 據點에 대량의 農器具, 工具와 함께 劍, 鉾, 戈 등의 武器가 보급된 사례가 확인된다. 西北韓 南部에도 農器具와 工具가 보급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기원전 2세기 전반에 西北韓 南部에도 農器具와 工具의 일부 器種이 보급되는 사실이 무덤의 副葬遺物을 통해서 확인된다. 확실한 증거는 없지만 劍, 矛 등의 武器도 소량 보급된 것으로 추정된다. 기원전 2세기 후반에 劍, 矛, 戈 등의 무기가 遼東은 물론 西北韓에도 보급되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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