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남북한 통합과 북한의 수용력

... 제도상으로 북한이 어느 정도 통합을 수용할 수 있을 것인지를 의미한다. 따라서 제도 측면의 남북한 통합에 대한 북한의 수용력은 남북한 제도통합 당시 북한의 정치체제와 경제체제의 유형 및 특성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둘째, 인식 측면에서 남북한 통합에 대한 북한의 수용력은 남북한 제도통합에 대한 북한주민들의 인식 문제이다. 즉, 인식 차원에서 수용력의 주체는 ‘ 북한주민’이고, 그러한 수용을 측정하는 근거는 ‘인식’이라고 정의하고자 한다. ‘이식’의 방식을 통해 남북한 통합이 추진될 경우 인식 측면에서 남북한 통합에 대한 북한의 수용은 이해, 만족도(공감)의 2가지로 구성되는 것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첫째, 새로운...

[학술논문] 북한의 생태적자 추이 및 영향요인 분석

북한은 환경자원 소비가 충분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생태발자국이 생태 수용력보다 큰 생태적자상태이다. 본 연구에서는 북한의 생태 수용력과 생태발자국, 생태적자 추이를 살펴보고, 생태발자국과 생태 수용력의 비를 의미하는 오버슈트 비율에 영향을 준 5개 요인의 기여도를 살펴보았다. 5개 요인은 생태발자국을 구성하는 인구와 개인의 환경자원 소비강도를 의미하는 일인당 생태발자국, 생태 수용력을 구성하는 토지면적, 생산성인자, 그리고 토지면적과 생산성인자를 제외하고 생태 수용력에 영향을 주는 요인(등가인자와 연간생산성인자 변화율의 곱)이다. 북한의 생태적자는 생태 수용력보다 생태발자국을 구성하는 요인에 의한 기여가 높았다. 생태적자는 1966년에 시작되었는데, 이 시점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는 일인당 생태발자국 값이 오버슈트 비율에...

[학술논문] 남북 지식공유사업 추진을 위한 시사점 검토 : 스웨덴과 스위스의 대북 기술협력 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 기술협력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국가간의 신뢰 형성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양국은 1970년대부터 북한과 수교해왔으며 1995년 대북지원을 실시한 이후 중단없는 지원을 해왔다. 또한 한반도중립국감독위원회로서 한반도 갈등국면에서 중재자 역할을 타진해 왔다. 둘째, 북한의 지식공유 사업의 수요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북한은 자국의 우선순위와 이익에 부합하는 기술협력이 이행되는 경우 유연한 수용력을 보여주었다. 마지막으로 양국의 개발협력 체계를 참고하여 남북 지식공유 이행에 있어 효율적인 협력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현안분석] 「그린데탕트」 실천전략: DMZ 세계생태평화공원사업을 중심으로

...필수적이다. 지자체의 협력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첫째, 사업 대상 지역 주민들의 이해관계에 대한 고려가 필수적이다. DMZ의 특성상 모든 개발은 최소한 지속가능한 발전의 틀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이 설계되어야하며, 지속적으로 지역 주민들을 설득하고 이해하는 과정과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북측의 수용력에 대한 고려와 아울러 개별 프로젝트보다는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협력을 기반으로 여러 사업을 연계한 패키지형 사업이 효과적일 수 있다. 즉, 여러 사업의 시너지를 활용하여 북측의 동의를 구하고, 사업의 지속가능성과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역할분담 혹은 사업의 연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셋째, 지자체와 중앙정부의 협력을 위해서는...

[현안분석] 민주주의 및 시장경제에 대한 탈북민 인식조사

...탈북민 인식조사를 통해 통일을 위한 긍정적 환경으로 탈북민은 북한 경제건설과 민주화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 탈북민의 인식조사결과는 북한의 정치·경제적 변화가 통일에 가장 중요한 변수로 보고 있음을 시사한다. 앞으로 교류·협력을 중심으로 하는 대북정책과 통일과의 연계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북한경제 건설과 북한의 민주화를 위한 구체적인 전략과 방안들이 모색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이번 인식조사를 통하여 자본주의 제도로 통합하는 과정에서 탈북민, 나아가 북한주민의 수용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의 불평등성을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도출해낼 수 있었다. 그리고 통일 이후 자유민주적 질서에 입각한 제도통합에 대한 북한주민들의 불만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현 제도에서 보완할 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