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의 UN 총회 군축결의안에 대한 투표 행태: 1991년~2016년
...군축결의안에 대한
북한의
투표
행태를 분석한 것이다.
북한의
투표
행태에 대한 분석은 군축문제에 대한
북한의 입장과 정책을 파악하는 데 유익하다. 2006년
북한의 핵실험은
북한의
투표
행태에 큰 변화를 가져오는 요인이 됐다.
북한의
투표
행태를 통해 군축문제에 대한
북한의 입장과 정책에서 몇 가지 특징이 발견된다. 첫째,
북한은 자신을 직접 거명하면서 비난하는 내용이 들어 있는 결의안에만 반대투표를 했다. 둘째, 반대투표를 자제하면서 국제적 여론과 UN의 분위기에 편승해 투표하는 행태를 보였다. 셋째, 미국의 핵위협과 같은 군사적 위협을 회피하고 감소시키는데 정책의 목표를 두고 있다. 넷째, 핵무기 군축과 핵무기 비확산체제에 대해서는 찬성하면서도 정작 자신은 핵무기 개발에 힘쓰고 있는 등
투표
행태와 실제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