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중국의 취업허가제도와 노동법 상의 북한이주노동자

...3월말부터 중국은 북한 이주 노동자의 입국을 암묵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북한 이주 노동자와 관련한 노동인권문제는 여전히 이슈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기존에 제기되었던 북한의 인력송출 과정에서의 노동인권보장과 관련한 여러 비판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대한 UN 제재결의 및 인권결의를 포함한 미국이나 우리나라의 북한인권보호관련 법제에는 북한 이주 노동자에 대한 사용국 및 사용자의 법적 책임방안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북한 이주 노동자의 노동인권보장을 위해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인력도입국의 책임과 노동법상 사용자 책임의 기본원칙을 강조한다. 그러면서, 먼저 북한 이주 노동자의 노동인권실태를 중국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중국의 취업허가제 및 노동법제를 검토하여, 향후 북한 이주 노동자에 대한 국제적인 대응방안을...

[학술논문] 스마트폰 딸노릇하기 : 북한 초국가적 가족 실천과 이동전화

...분리와 초국가적 커뮤니케이션의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지난 수십년 동안 심화된 노동의 국제적 분업과 이주의 여성화 과정은 저개발국가에서 광범위한 가족 분리 현상으로 이어지며, 수많은 초국가적 가족을 만들어왔다. 오랜 기간 국제적인 경제제재를 받아 온 북한에서도 가족 구성원이 해외로 이주하여 보내주는 임금이 주요한 경제적 자원이 되어왔다. 한국은 북한 이주 노동자들의 주요한 도착지로, 많은 북한이주민이 북한에 남아 있는 가족들의 생활을 지탱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에 주목하여, 이 연구는 북한 출신 이주민들의 스마트폰 사용을 초국가적 가족 실천과 초국가적 커뮤니케이션의 부분으로 이해하고자 시도한다. 이를 위해 먼저 초국가적 가족 실천과 미디어 사용에 관한 인류학적 연구들의 논의를 살펴보고, 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