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쟁점과 새로운 방향

...혼혈을 대체하는 표현으로 한국 사회에서 정치적으로 바람직한 의미로 받아졌지만, 이제는 한국보다 다소 경제적 지위가 열악한 아시아 또는 동남아 나라의 이주민을 하대하는 의미로 이미 자연스럽게 인식되고 있다. 한편 현행 동법에서는 다문화가족을 법규범적 해석상 결혼이민자 가족이나 귀화자 가족만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동법에 있어서 난민인정자가족, 북한이탈가족 및 동포가족은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특히 여기에 해당하는 이민배경을 둔 아동 및 청소년의 경우, 현행 동법 체계상 아동 및 청소년 관련 정책에서 배제되거나 또는 차별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현행 동법의 국내 체류 외국인가족지원을 위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다문화라는 용어가 주는 소외감 인식을 벗어나야 할 것이고,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