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사회통합형 북한이탈주민정책을 위한 다문화 공간론적 접근의 시사점

이 논문의 목적은 다문화 공간론이 사회통합형 북한 이 탈 주민 정책에 주는 시사점을 찾아보는 데 있다. 다문화 공간론은 기본적으로 북한이탈주민의 삶과 이야기에 주목하도록 하고 있다. 다문화 공간을 영역, 장소, 스케일, 네트워크로 구분하여접근하는 TPSN의 인식론은 세 가지를 시사하고 있다. 첫째는 장소감의 고양이다. 시민교육 체계와 시설을 통해 북한이탈주민을 다문화 시민으로 양성하고, 북한이탈주민을 보는 우리 사회 다수자의 인식을 개선해가며,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공감대 확산을 위해 그들의 삶과 이야기에 주목하는 일이 필요하다. 둘째는 건강한 영역화의 확장이다.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활동 공간과 체계가이루어지도록 하고, 북한이탈주민이 영역화의 주체가 되도록 인정하고 맡기며, 북한이탈주민 집단 내부의 정치적 민주성을 잘...

[학술논문] 재영 북한 이주민의 영국 난민정책 경험과 그 함의

...어떻게 해석하고 의미화 하는지를 이들의 비교에 기반한 해석적 내러티브를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영국의 난민정책 경험에 대한 북한 이주민의 경험적 해석이 한국사회의 북한 이 탈 주민 정책에 주는 시사점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문헌 분석과 영국난민지원 기관 방문 및 관계자 인터뷰, 영국사회에 난민으로 진입한 북한 이주민들과의 인터뷰 및 ‘동반여행’ 등을 연구방법으로 활용하였다. 연구 결과, 북한 이주민들은 자신들이 경험한 영국의 난민정책을 한국의 북한 이 탈 주민 정책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점이 있는 정책으로 평가하였다. 특히, 비호 신청과정에서 겪은 자유에 대한 보장을 한국 입국 초기의 고립 및 구속과 대비하였고, 보편적 인권에 기반한 난민지원 정책을...

[학술논문] 민족 위계화? 통일시대의 한민족과 타자들

...남북한 평화체제가 구축되고, 인적왕래와 교류협력이 활성화된 시기로 정의하면, 그것은 먼 훗날이 아니라 언제든 닥칠 수 있는 가까운 미래일 것이다. 이 논문은 현재 한국 정부의 북한이탈주민과 외국국적동포 수용 방식을 기준으로 삼아, 통일시대에 남한주민과 북한주민의 교류와 상호작용이 확대되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예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북한 이 탈 주민 정책에 적용하는 ‘하나의 통일체 민족’ 개념과 외국국적동포 정책에 적용하는 ‘위계화된 민족’ 개념을 이론적으로 정립하고, 북한주민의 한국사회 편입 방식으로 ‘접촉이론’과 ‘갈등이론’ 및 ‘개인화이론’을 제시한다. 시나리오 기법을 채택하여, 미래의...

[학술논문]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정책과 서비스 분석 : 사회통합관점을 적용하여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이탈주민 사회정책과 서비스의 독특한 맥락과 결과를 사회통합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북한 이 탈 주민 정책과 서비스를 살펴본 후, 사회통합 관점을 적용한 주요 분석틀을 근거로 정책과 서비스 내용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의 기본은 ‘출발선이 같아지는 최소한의 지원’에 두고 있으며, 북한이탈주민 고용촉진을 위한 고용시장 변화에 대해서 소극적 대응을 하고 있었다. 북한 이 탈 주민 정책은 북한이탈주민에게 ‘책임과 의무’를 다하되 비정치적인 참여를 하도록 강조하였고, 북한이탈주민 서비스 안에서 북한이탈주민은 남한사회가 알고 싶은 북한의 모습을 알려주는 역할을 요청받았고, 소수자인 이주민의 정체성도 요구받고 있었다...

[학술논문] 중국동포 및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

본 연구는 4,094명의 한국인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한국인 원주민이 중국동포 및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인식을 조사했다. 설문참여자 중 소수만이 중국동포 및 북한이탈주민과 교류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이들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왜곡되어 있음을 발견했다. 구체적으로, 중국동포와 북한이탈주민의 임금과 교육수준을 저평가하고, 범죄율과 인구규모는 과대추정하였다. 그러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 오류 정도와 통일 혹은 북한 이 탈 주민 정책 관련 선호는 큰 상관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이민자 집단에 대한 대중의 인식 및 지원과 관련하여 새로운 통찰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