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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북한에 의한 납치 및 강제실종: 북한인권정책연구 제4권 2015

통일연구원 북한인권연구센터는 보편적 인권과 북한인권 관련 이론과 정책, 국내외 관련 전문가·단체·기구들의 입장과 활동을 근본적으로 점검·비교하고 관련 전문가 간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하여 2012년부터 매년 북한인권정책연구를 발간해 오고 있다. 이번 <북한인권정책연구 2015>에서는 ‘북한에 의한 납치 및 강제실종’을 주제로 5명의 전문가들이 심도 있는 연구를 수행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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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북한의 시장화와 인권의 상관성: 북한인권정책연구 제3권 2014

2014년은 북한인권 문제가 ‘책임성 규명’이라는 차원에서 국제무대의 중요 아젠더로 등장한 한해였다.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는 북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침해를 국제법상 ‘인도에 반한 죄’로 보고, 이러한 범죄로부터 북한 주민을 보호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책임이라고 결론을 내린바 있다. 또한 제69차 유엔 총회에서 국제형사재판소(ICC) 제소를 포함한 강력한 내용을 담은 북한인권결의안이 통과되었고, 이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처음으로 북한인권이 의제로 채택되었다. 또한 2015년부터 유엔의 북한인권 현장사무소가 한국에 설치돼 본격 가동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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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북한인권 이해의 새로운 지평: 북한인권정책연구 제1권 2012

북한의 인권문제는 이제 세계사회와 세계시민의 관심사이다. 우리의 경우, 북한주민이 동포라는 차원을 넘어서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영토로 규정한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에 따라 북한주민도 우리의 국민이고 그들의 인권문제도 국가가 관심을 가져야 할 책무이다.

인류 보편적 가치인 인권과 관련하여 타국의 인권문제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내정간섭으로 규정되지 않는다는 규범은 이미 동서가 대립했던 냉전 시기에서조차 유럽안보협력회의(CSCE, 현 OSCE) 틀에서인정되었다. 그 연장선상에서 뿐만 아니라, 워낙 북한주민의 인권상황이 열악하다는 인도적 관점에서 많은 국가, 많은 국제기구와 단체들이 북한의 인권과 관련하여 직·간접적으로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유엔인권이사회(UNHRC)는 물론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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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북한인권 실태: 주요 특징 및 변화

통일연구원 북한인권연구센터는 『북한인권백서 2012』를 발간하게 되었다. 이번 국문판 발간에 즈음하여 시민적·정치적 권리,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를 중심으로 주요 특징에 대하여 소개하는 글을 게재하게 되었다. 통일연구원에서는 북한주민의 인권실태에 대해 2가지 기준으로 평가하여 오고 있다. 첫째, 북한이 유엔 회원국이고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여성차별철폐협약, 아동권리협약 등 4개 국제인권조약에 가입한 당사자라는 점에서 세계인권선언과 4개 국제인권조약에 규정된 권리를 바탕으로 내용을 구성하였다. 둘째, 북한도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내법률을 제·개정하여 오고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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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KDI 북한경제리뷰 2014년 11월

KDI 북한경제연구부는 2014년 11월 11일에 김훈일 한국천주교주교회의 민족화해위원회 신부, 신영전 한양대학교 교수, 이금순 통일연구원 북한인권연구센터 소장, 조종익 DailyNK 편집부장을 초청하여 ‘인도적 지원과 대북정책, 무엇을 해야 할 때인가?’라는 주제로 협의회를 개최하였다. 본 협의회에서는 현재의 인도적 대북지원 활동에 대한 전반적 평가와 더불어, 이에 대한 북한의 인식과 대응, 우리 정부의 드레스덴 선언 등 대북지원 정책에 대한 판단, 그리고 향후 나아갈 길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본문에서는 금번 협의회에 참여한 전문가들의 동의를 얻어 이들의 토론 내용을 간략히 정리⋅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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