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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당적 통일정책 전문가 포럼] [2025 통일과나눔 | 제2회 초당적 통일정책 전문가 포럼] 트럼프 2기의 대북정책과 우리의 초당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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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발언 - 윤영관 아산정책연구원 이사장
주제발표 - 전재성 서울대 교수
지정토론 - 구갑우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김성한 고려대학교 교수, 문정인 한겨레통일문화재단 이사장, 민태은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전경주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 하영선 동아시아연구원 이사장
자유토론 - 강원택 서울대 교수, 고유환 동국대 명예교수, 권은민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구갑우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김병로 서울대 교수, 김병연 서울대 석좌교수, 김성한 고려대학교 교수, 문정인 한겨레통일문화재단 이사장, 민태은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윤여상 북한인권정보센터 소장, 윤영관 아산정책연구원 이사장, 이영선 통일과나눔 이사장, 이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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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당적 통일정책 전문가 포럼] 초당적 통일정책-전문가 포럼 ‘지금 북한, 어떻게 볼 것인가’
... 원장)가 주제발표를 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강원택 서울대 교수, 고유환 동국대 명예교수, 권은민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김갑식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병로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교수, 김병연 서울대 석좌교수, 김성경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김진아 한국외국어대 교수, 유호열 고려대 명예교수, 윤여상 북한인권정보센터 북한인권보존기록소 소장, 윤영관 아산정책연구원 이사장, 이영선 통일과나눔재단 이사장, 이제훈 한겨레신문 선임기자, 이종원 통일과나눔재단 상임이사, 이하원 조선일보 외교안보에디터, 이혜정 중앙대 교수, 장달중 서울대 명예교수, 전우택 연세대 교수,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 정용수 중앙일보 통일문화연구소 소장, 조동호 이화여대 교수, 현인애 한반도미래여성연구소 소장 등 진보 보수 중도 인사 22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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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당적 통일정책 전문가 포럼] 제2회 초당적 통일정책 전문가 포럼] 트럼프 2기의 대북정책과 우리의 초당적 대응
..., 김병로 서울대학교 교수, 김병연 서울대학교 석좌교수, 김성한 고려대학교 교수, 문정인 한겨레통일문화재단 이사장, 민태은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윤여상 북한인권정보센터 소장, 윤영관 아산정책연구원 이사장, 이영선 통일과나눔재단 이사장, 이제훈 한겨레 선임기자, 이종원 통일과나눔재단 상임이사, 이하원 조선일보 외교안보 에디터, 이혜정 중앙대학교 교수, 전경주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 전재성 서울대학교 교수, 조동호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최아진 연세대학교 교수, 하영선 동
출처 : 통일과 미래(https://www.tongna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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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과나눔 컨퍼런스] 2023 통일과나눔 긴급 프레스 컨퍼런스 <중국체류 탈북민 강제북송 대응방안>
...대표
주제발표 II (14:30) : 재중 탈북민들의 국제법적지위와 중국정부 및 국제사회의 책무
발표자: 백범석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증 언 (15:00) : 재중 탈북민이 처해 있는 현실과 위험
증언자: 정베드로 북한정의연대 대표
라운드테이블 (15:30) : 정부와 우리 사회가 해야 할 역할
좌장: 성재호 성균관대 법률전문대학원 교수
패널: 김석우 북한인권시민연합 이사장, 박선영 물망초 이사장, 배기찬 전 민주평통 사무처장, 배성규 조선일보 논설위원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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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유엔 "북한인권 잃어버린 10년…잔인한 억압과 공포"
(베를린=연합뉴스) 김계연 특파원 = 최근 10년간 북한 정권의 주민 감시·통제가 더 극심해져 인권 상황이 악화했다고 유엔 인권기구가 밝혔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는 12일(현지시간) 펴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인권 상황' 보고서에서 "2015년 이후 국민의 삶 면면을 감시하고 통제하도록 법령, 정책 및 절차가 새로 도입됐다"며 "오늘날 전 세계 어디에서도 국민을 이 정도로 통제하는 곳은 찾아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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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유엔 "북한 군비지출 우선해 인권 계속 악화"
북한이 군비 지출에 우선순위를 두면서 인권 상황이 계속 악화하고 있다고 유엔 인권기구가 지적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는 지난달 6일(현지시간) 유엔 사무총장에게 제출한 북한인권상황 보고서에서 "고립과 군비 지출 우선 정책으로 인해 어려운 사회경제적 상황이 악화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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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통일부 "북한인권보고서 생산하되 비공개"
(서울=연합뉴스) 박수윤 기자 = 통일부는 올해 북한인권보고서를 생산하되 외부에 공개하지는 않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개, 비난 위주의 공세적, 개별적 북한인권정책이 북한 주민들의 실질적 인권개선에 미치는 효과는 미미했다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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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국제 앰네스티, 한국 대선후보에 북 인권 의제 질의
앵커: 다음달 한국의 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국제인권단체들이 북한 인권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의 인권 정책 시행 여부 및 이와 관련된 입장을 한국의 대통령 후보들에게 물었습니다. 서울에서 목용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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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줄리 터너 北인권특사 면직…루비오 "민주·인권 美국익 안돼"
북한 인권 정책을 담당해온 줄리 터너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가 면직된 것으로 22일(현지시간) 뒤늦게 파악됐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국무부의 민주주의 및 인권 담당 조직을 대폭 축소하면서 북한 인권을 담당하는 업무도 사라진 것으로 파악된다.
단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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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필요성을 제기한다. 특히 사회통제 기구가 주민들을 통제하면서 인권침해를 자행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통일연구원의 『북한인권백서』를 심층 분석하여 북한 사회안전성의 주민통제의 시대별, 유형별 분석을 시도했다.
2장에서는 전체주의 이론과 북한 사회통제 구조를 살펴본다. 북한이 여타 사회주의 국가들과는 다른 점이 있지만 전체주의 체제의 보편적 특성을 지니고 있고, 체제 유지를 위해 경찰 등 물리적 기구를 통해 사회통제를 한다는 점을 제시한다. 3장에서는 사회안전성의 연혁과 조직체계, 역할을 다룬다. 초기 사회안전성이 토지개혁, 농업협동화, 국유재산화, 성분제도 등 정권의 중요정책을 관철시키는 역할을 하였음을 밝힌다. 이어, 사회안전성의 역할과 업무, 방향을 제시하는 ‘인민보안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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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남북관계]
...boardId=bbs_0000000000000043&mode=view&searchCondition=&searchKeyword=&cntId=47408&category=&pageIdx=">2025 통일백서
80년 전, 국권을 잃은 암담한 상황에서도 온 국민이 하나 되어 일어나 광복이 라는 빛을 가져온 것처럼, 어떠한 어려움이라도 우리 모두가 힘을 합치면 극복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광복의 완성인 통일’로 나아가는 길에 국민 여러분도 함께 힘을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2025 통일백서』가 국민 여러분께 우리 정부의 통일 정책에 대해 보다 깊은 이해를 제공하고, 당면한 변화와 도전 앞에 나아갈 길을 함께 모색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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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권]
... 제시하였다. 북한인권 침해 책임규명을 강화화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첫째, 한국 정부는 기존의 북한인권 책임규명을 위한 유엔 인권메커니즘에 있어 일관된 입장을 견지하며 적극 동참해야 한다. 책임규명과 관련해 한국 정부의 의지가 중요한 만큼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으로서 결의안 제출, 안건 제안, 투표 권한 등 북한인권을 포함한 한반도 사안에 대한 의견을 개진해 국제사회 여론 환기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책임규명의 첫걸음과도 같은 인권침해 조사‧기록 역량을 강화하고 북한인권기록센터와 북한인권기록보존소 간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국제사회에서의 책임규명 논의 및 활동이 형사소추에서 비형사소추 방식으로 세분화‧전문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정부의 역량 강화 및 전문가 집단 양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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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남북관계]
...전쟁에 무너져 내렸고 결국 우리 민족은 한반도가 초토화되는 쓰라린 아픔을 겪어야 한다. 반세기가 흐른 지금, 한반도는 다시 한번 위기를 맞고 있다. 점증하는 북핵문제와 북한인권문제 등으로 남북한 당사자는 물론 미국, 중국, 일본 등 주변 열강들의 위기감이 증폭되고 있다.
과연 우리 정부는 복잡하게 얽혀 있는 북핵문제, 북한인권문제 나아가 한반도의 통일문제에 대해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고 그 해결책은 있는가? 현재 우리 정부의 통일정책은 북한에 대한 실증적 분석 없이 막연한 민족감정을 기반한 측면이 강한다. 이런 현 정부의 통일정책에 대해 날카로운 비판과 함께 정면으로 반기를 든 책이 나왔다. 바로 서울대 행정대학원 통일정책연구팀이 쓴 <남북한 뭉치면 죽는다>가 그 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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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권]
...지원(102조), 대북 라디오 방송(제103조), 정보 자유화 촉진을 위한 조치(제104조), 북한인권특사(제107조)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어려움에 처한 북한주민의 지원(TITLEⅡ)에서는 북한 내부에 제동되는 지원(제202조), 북한 외부에 제공되는 지원(제203조)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북한난민의 보호(TITLEⅢ)에서는 난민 및 망명자에 대한 미국의 정책(제301조), 난민인정 신청서 제출에 대한 지원(제303조)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둘째, 일본의 북한인권법은 2006년 제정되었고, 총 7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가 등의 책무(제2조), 북한인권 침해문제 계몽주간(제4조), 국제적 연계 강화(제6조), 정부의 제재조치(제7조) 등을 규정하고...
학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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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동·서독 통일의 관점에서 본남북통일 과정에서의 쟁점
...동·서독 통일의 관점에서 남북통일 과정에서의 쟁점을도출하고, 나아가 우리의 통일정책 방향에 대한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함이다. 독일 통일에 대한 평가는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통일의 후유증을 극복하고 지역 격차를 점진적으로 완화해나가는 과제를 안고 있다. 통독 정부는 내적 통일과 공동 번영을 위한 지역 간의 연대를 강조하고있으며 동·서독 간 삶의 수준의 동질화를 위한 지원 의지를 지속적으로밝히면서 사회통합도 동시에 도모하고 있다. 이러한 독일 통일의 교훈은지속 가능한 대북정책과 주변국 동의를 위한 통일외교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다. 또한 군사적 신뢰구축과 경제통합, 그리고 인도적 문제 및 북한 인권문제와 같은 남북통일 과정에서 발생하는주요 쟁점에 대한 방안을 모색 가능케 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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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인권 정책의 실효성 제고 방안
북한인권 문제의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압력 그리고 우리 사회의 노력이 다각도로 제기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인권 상황이 크게 개선되고 있는 징후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특히 2014년 들어 유엔을 중심으로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방안이 강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국내적으로도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남북한 관계의 안정적 관리나 통일과의 관계 속에서 다양한 시각과 해법이 제시되고 있지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 전략과 로드맵이 작동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글은 관여의 차원에서 북한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치적 접근과 실현가능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북한의 인권 상황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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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민주법학의 새로운 실험
...이러한 수용정책은 1987년까지 지속되었다. 시설에 대한 국가감독이 이루어지지 않아 시설은 강제노동수용소로 변질되었고, 심각한 인권침해도 빈발하였다. 1987년에 김용원 검사가 전격적으로 복지원 책임자를 기소하였지만 진상규명이나 책임추궁은 제대로 이루어지 못했다. 김재완은 진실규명과 피해배상이라는 과거청산의 원칙을 원용하며 형제복지원 문제의 해결을 촉구한다. 한반도의 법철학자 정태욱은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관심을 절실히 호소한다. 그는 북한인권 문제를 둘러싸고 최근 전개되는 국내외적 정치상황을 가감없이 전달한다. 북한은 전통적으로 외국이 북한 인권 상황에 시비하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였다. 그런데 최근 북한 인권 상황이 안전보장이사회에 정식 의제로 상정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다. 우리는 북한 인권 문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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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분단체제와 인권문제: 북한인권 논의의재설정
북한인권문제의 성격과 요인을 논의할 때 북한체제 요인이 국가 시스템과 정권 등의 의미로 널리 언급되고 있다. 하지만 북한이 분단의 일방인 점을 고려할 때 분단체제도 소홀히 다룰 수 없는 변수이다. 분단체제는 남북의 인권문제에 직접적, 간접적으로 작용하고 때로는 정책 환경으로도 기능한다. 이들 변수를 동시에 감안할 때 북한인권은 북한 내의 인권은 물론 탈북자 인권과 남북간 인도적 문제 등 속인주의적 시각으로 파악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래서 북한인권 개선과 분단 극복은 선후가 아니라 선순환적으로 병행 추구할 성질의 과제이다. 물론 남북한의 인권 상황에 큰 격차가 발생하는 것은 상이한 정치체제 변수가 큰 설명력이 있음을 말해준다. 그런 점에서 분단체제를 강조한 본 논의는 두 분단국의 인권 상황의 한계치를 말해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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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인권 문제의 체계적 접근
...국제사회는 200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북한의 심각한 인권상황에 대한 깊은 관심과 우려를 표명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제의 안전보장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 북한 사회주의 체제는 상대주의적인 인권 개념을 바탕으로 인권의 가치보다는 국가주권을 우선시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북한인권 문제의 해결은 국제사회와의 대화와 협력을 통해 보편적 인권 가치를 지향하고 보장하고자 하는 북한체제의 전향적 접근에서 시작될 수 있다. 이를 위해 우리 사회는 북한인권 문제에 내재된 복합성을 이해하고 북한의 정치체제와 경제상황을 명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대북정책과 통일정책과의 유기적 관계 속에서 북한의 실질적 변화와 인권상황의 개선을 촉발할 수 있는 교류협력의 기회와 폭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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