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핵무장을 둘러싼 북한의 전략 평가: 왜 우리는 북한 핵무장을 막는데 실패하고 있는가?

지난 30년간 우리와 국제사회는 북한의 핵무기개발을 포기시키기 위해 체제위기에 처한북한정권이 주로 외부위협과 체제안전을 위해 수세적 국면에서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는판단하에 북한 주장을 반영한 접근을 하여왔다. 즉 북한에 대한 외부위협 제거와 체제안전을 위한 조치들을 제공하면 북한이 스스로 핵을 포기한다는 가정에 입각한 것이었다. 작고가난하고 고립된 북한이 체제안전을 위해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체제보장을 해주고 미북관계를 정상화하고 적대관계를 종식시키면 북한이 핵무기개발을 포기할 것이라는전제였다. 지난 30년간 북한의 행동을 면밀히 평가해보면, 북한의 핵무기 개발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던 가설과 다르게 매우 공세적인 일관된 전략목표가 있다고 판단된다. 그것은 일차적으로 핵보유국이 되겠다는 목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