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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의 헌법개정과 행정체제
북한의 행정체제는 김정일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핵심권력기관으로서 체제유지를 위한 국민통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조직되고 운용되고 있다. 또한 북한의 행정체제는 당의 감독․통제와 행정적 명령체계에 의해 중첩적으로 유지․관리됨으로써 업무의 혼선뿐만 아니라 예산과 인력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으며, 실제로 오늘날 북한의 인민회의나 인민위원회는 명목상, 헌법상의 조직일 뿐이다. 따라서 북한이 사회주의체제를 유지하는 한 이와 같은 행정체계의 특징을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체제를 채택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남북관계의 개선을 위해서도 북한은 권력의 중앙집중을 완화시키고 점진적으로 당․정분리를 시행하며 불필요한 기구와 제도를 철폐하는 것이 북한체제의 경직성과 비효율성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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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해방 후 북한 중앙정권기관의 형성과 변화(1945~1948년)
...북조선인민위원회(이하 북인위)는 전문성을 갖춘 인사들을 임명하였지만 대다수가 북로당 소속으로 충원됨으로써 북인위는 사실상 북로당에 의해 독점되었다. 북한 정부 수립은 다른 차원의 세력 분할을 고려해야 했다. ‘통일정부’를 내세운 상황에서 남로당을 위시한 남측 제세력과의 권력 균점을 피할 수는 없었다. 북한 정부는 남북로동당의 주도하에 ‘통일전선’ 정부 형태로 등장하였으나 모든 정부 성원들의 정치적 성향은 공산측의 요구를 충족시킨 것은 아니었다. 주지하다시피, 소련지도부는 북한 정권기관 형성 과정에 긴밀하게 개입하였다. 다만 개입의 정도는 단계별로 성격을 달리하였다. 행정10국은 소련군 지도부가 직접 조직한 것과 다름없었으나, 임시인위부터는 현지 공산주의자들의 역할이 확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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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해방 직후 북조선민주여성총동맹의 창설과 ‘여성해방’ 인식
본 논문은 해방 직후 북한 지역에서 성인 여성 대부분을 망라한 사회단체였던북조선민주여성총동맹의 창설 과정과 ‘여성해방’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는 것을목적으로 한다. 1945년 11월 출범한 여맹은 국가건설을 통해 여성해방이 실현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북한 정권기관의 시책에 활동 노선을 일치시켰다. 이과정에서 북조선로동당은 당 내 부녀부나 당조의 설립을 통해 여맹을 지도 및 통제하고자 했다. 그러나 당의 통제는 많은 한계를 내포했고, 여맹은 자체적인 조직 체계를 바탕으로 각종 사업에 여성들을 동원했다. 여맹의 핵심 논리는 북한정권이 남녀평등권법령을 통해 여성들을 완전히 ‘해방’시켰으므로, 여성들이 ‘남성과 마찬가지로’ 사회에 진출하라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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