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의 ‘후견·피후견 국가관계’ 역사로 본 남북통일 고찰

...국가관계에 있어서 중국의 영향권에서 탈피하고자 하는 혼란기에 있다. 그러므로 미국은 북한에 대하여 정치적･경제적 압력 또는 설득을 통하여 북한을 자유민주체제로 편입시킬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 둘째, 북한 정변은 두 가지의 축인 내부급변사태의 유무, 그리고 미연합군에 의한 침공의 여부 등에서 예상 가능성을 만들 수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두 축을 기준으로 내부급변･미연합군침공형(Ⅰ), 내부안정･미연합군침공형(Ⅱ), 내부급변･친미개방형(Ⅲ), 내부안정･친미개방형(Ⅳ) 등의 ‘ 북한정변의 4 가지 유형’을 제시할 수 있다. 셋째, 한국은 안정적으로 북한이 내부안정･친미개방형(Ⅳ)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통일전략을 발휘해야 한다. 가령 한국은 북한,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