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북한 주민들의 복지와 시장화
...혜택’이나 ‘인민들의 복리’라는 용어로 설명하고 있어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에서 사용하는 개념과는 다르게접근하고 있다. 즉, 사회복지를 규정하는 데 있어서 국가와 사회집단이 제공하는 혜택이라는 성격을 강조하고 있으며, 의식주 문제의 해결을 가장 중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이해와 인식은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북한당국이 일반주민들을 대상으로 사회보장제도에 대해서 적극적인 홍보를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1980년대 이후 국가재정의 압박으로 일반국민들의 복지 부분에 대한 사회적 자원배분이 감소하게 되는 현상과도 관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에서 사회복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