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 체육정책을 통해 본 김정은 시대 취약계층 인권 연구
국제사회와 남한은 대북 인권 문제에 대해 오랫동안 문제를 제기하면서 북한의 변화를 촉구했다. 본 연구는 국제사회의 대북 인권 문제제기 중 취약계층의 사회문화적 권리에 집중해서 북한의 어떻게 대응하고 변화했는지 주목했다. 특히 김정은 집권 이후 우선적으로 강조했던 체육을 중심으로 북한 취약계층(여성, 아동, 장애인)의 사회문화적 권리 정책 대응 및 변화를 확인 했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법 체계 구축을 통한 대응이다. 국제사회가 북한 취약계층(여성, 아동, 장애인) 사회문화적 권리 탄압을 지속적으로 강조하자, 북한은 「여성권리보장법」을 2010년에 제정하고 2011년과 2015년에 수정보충, 「아동권리보장법」을 2010년에 제정하고 2014년에 수정보충, 「어린이보육교양법」2013년 수정보충, 「육아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