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남북관계]
...해체로 세계질서와 남북관계는 구조적 변화의 계기를 맞이했다. 세계질서 재편 과정에서 미국 중심의 단극화는 실현되지 못했으며, 중국의 부상과 함께 다극화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다극화와 함께 다양한 새로운 글로벌 안보 위기도 현실화되고 있다. 1991년 남북은 유엔에 동시 가입하고 남북기본합의서를 체결했으며, 2000년 첫 남 북정상회담을 개최해 남북관계의 새로운 시대를 개막했다. 그러나 북핵 위기는 심화되었으며, 김정은 정권의 한반도 적대적 2국가론 선언과 민족‧통일 개념 폐기로 남북관계는 위기를 맞고 있다.
탈냉전기 국제질서 재편에서 가장 두드러진 현상은 미‧중 전략경쟁 이며,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내세운 트럼프 행정부 1기에 이어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사회/문화]
...” 이것은 탈북민들이 흔히 듣는 질문이다. 탈북민 출신의 저자는 전체주의 공포체제에서 완전한 굴복 상태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북한 사람들의 심리를 다층적으로 분석한다. 저자는 북한 사람들이 국가에 대해 만성적인 불안과 위협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저항의 의지조차 가지지 못한다고 진단한다.
한편 저자는 무력하고 의존적이던 북한 사람들이 1990년대 식량 위기를 겪은 이후 점차 변하고 있다는 데 주목한다. 오늘날 북한에서는 감시통제 체계에 틈이 생기고 장터를 중심으로 사적 담론의 공간이 확장되는 등 놀라운 변화의 바람이 일고 있다. 탈북민으로서 북한체제의 트라우마에 대해 연구해 온 저자는 북한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북한에서 움트기 시작한 일상의 저항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정치/군사]
... 그러나 현실은 달랐다. 북한은 체제 위기의 극복을 위해 모든 역량을 핵개발에 투입했다. 2000년 6월 남북 정상회담으로 조성된 화해 무드와 대북 포용정책은 실패로 돌아갔다. 협상에 의한 비핵화는 ‘공허한 레토릭’으로 전락했고, 한반도의 ‘비핵지대화’는 성공하지 못했다.
한국이 북한 체제의 경직성을 간과한 대가는 컸다. 비대칭 전력인 북한의 핵ㆍ미사일은 우리에게 ‘실존적 위협’이 됐다. 전 세계에서 한국을 핵무기로 위협하는 국가는 북한뿐이다. 북한은 한미 양국을 이간시키려고 도발을 멈추지 않고 있다. 이제는 희망적 사고와 ‘비핵화의 환상’에서 깨어나야 한다. 북핵 위기의 극복을 위한 현실적...
[정치/군사]
...처벌, 왕조의 보전에 필요하다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용하는 생존 지상의 실용주의 또는 무자비한 압제와 억압을 뜻하고, <속>은 눈에 보이지 않는 문화와 전통의 쓰임새를 뜻한다. 한 예로, 조선조 말의 상황에서 나라가 망하고 일제의 침략이 한반도를 할퀼 때, 민중들의 마음에 형성된 소망, 나라를 위기에서 구할 새로운 지도자에 대한 갈망을 김일성의 항일 투쟁, 백두혈통의 전통, 북한 체제의 등장에 연관시켜 서술하는 방식은 역사적 감수성과 문예적 상상력으로 가득 차 있다.
이 책은 우리에게 <7가지 개방적 안목>을 제공한다. 첫째, 동서양 경험의 비교: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날개가 달린 천마 페가수스와 천리마, 북한의 백두산과 폼페이의 베수비오 화산, 알프스를...
[정치/군사]
...완료점이었다. 김정일과 김정은 모두 군사기관들 중 마지막으로 국방위원회에 진출하였다.
이와 같은 두 기관의 모습을 보면 항상 당이 변화에 중심에 있고 그 변화는 수령의 의도에 의한 것이었다. 그리고 북한 최고지도자들이 당중앙군사위원회와 국방위원회를 창설하고 운영에 중대한 변화를 주었을 시기는 항상 대내외적으로 북한의 생존을 위협하는 상황들이 있었다. 위기 극복 시 수령이 어느 기구를 주로 활용했는지가 당중앙군사위원회와 국방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에 영향을 미쳤다. 국방위원회를 적극 활용했던 김정일 시기는 국방위원회가 상대적으로 부각되었고 당 중심의 국정운영을 펼친 김일성과 김정은 시기는 당중앙군사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이 확대되어 당-국가체제에 맞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편 두 기구의 활용에는 대내...
[학술논문] 김정일 이후 북한 체제유지 메커니즘의 작동 체계 연구
...경제난의 심화, 대외적 제재에 따른 ‘3각 위기’의 지속에도 불구하고 체제를 유지되고 있다. 특히 김정은 정권은 짧은 승계기간에도 3대 세습을 이뤘고, 4년차에 접어들어 안정화 되어 가고 있다. 그럼에도 김정은 체제가 장기적 안정성을 보일 것이라는 전망은 북한 체제가 지닌 한계를 고려해 볼 때 성급한 진단이다. 따라서 북한체제가 유지되는 원인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북한체제가 지닌 구조적 성격과 더불어 체제가 지닌 유지 메커니즘을 검토하는 일이 요구된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일반체제이론에 입각하여 김정일·김정은 정권이 처한 조건과 체제유지 메커니즘의 작동체계를 검토하고 있다. 김정일 정권은 내적 경제위기와 이로부터 파생된 사회적 위기를 경제적 ‘조정’과 사회적...
[학술논문] 북한의 김정은 정권과 대북정책 재조명: 전략적 선택의 기로
...‘정치한 억제전략’을 구사해야 한다고 본다. 정치한 억제전략은 정치적, 군사적, 외교적 전략을 아우르는 보다 종합적이며 과감한 행동계획이 수반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특히 기존의 협상전략을 완전히 수정하여, 선경고-북의 도발-강압-협상-합의-이핵검증의 순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북한 핵문제의 해결을 시도해야 한다고 본다. 본 논문은 이러한 과정에도 불구하고 북한 핵문제가 풀리지 않는 경우, ‘포스트 핵시대’(탈92년 체제)를 대비하기 위한 전략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한다. 그것은 기존의 남북공존전략, 북핵포기전략, 그리고 재래식 억제전략에 바탕을 둔 핵위기대응전략에서 탈피하여 북한체제변화전략, 통일외교전략, 그리고 핵억제전략으로 전환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학술논문] 중국의 대북정책 결정 요인 연구 - 북한 핵 실험을 중심으로 -
...실험을 둘러싼 중국의 대북정책 역시 각 시기마다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중국의 대북정책 결정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외교정책결정 이론의 하나인 로즈노(James N. Rosenau)의 연계이론(Linkage Theory)을 분석도구로 활용했다. 분석 결과, 중국은 북핵 위기 및 1차 핵실험 시기에는 미국 요인이 중요하게 작용하여 대북압박 중심의 정책을 결정했고, 제2차 핵실험 이후에는 북한 내 김정일 건강이상설과 김정은 후계체계 등 북한의 체제 불안정성과 관련한 문제들이 대두되면서 대북지원 및 협력 중심으로의 정책 변화가 나타났다. 한편 제3차 핵실험 이후에는 시진핑 리더십의 작동, 신형대국관계를 통한 미·중 관계 변화 등이 주요 변수로 작용하면서 중국은 대북압박 정책을 취했다.
[학술논문] 선군시대 북한 여성 작가의 감성적 글쓰기 양상: ‘렴형미, 리연희, 리라순’의 사회주의 현실주제 작품을 중심으로
...선군시대라고 일컬어지는 북한의 체제 하에서의 북한 여성 작가의 감성적 글쓰기 양상을 살펴보았다. 북한에서 1990년대 수령의 사망과 ‘유훈 통치기’를 거쳐 고난의 행군 시기를 겪고 2000년대 선군시대를 맞이하면서 겪게 되는 연이은 재난과 위기의식이 문학적으로 표출될 때 일련의 북한 여성 작가의 글 속에서는 여성 특유의 감수성이 드러난다. 1990년대 후반 이후 북한의 사회적 변화와 위기는 북한 여성의 삶에도 많은 영향을 끼쳤으며 이는 문학적으로 형상화되고 고난의 행군 시기를 전후하여 여성 작가들의 활약이 두드러진다. 본고는 1980년 이후 국가의 문학현상모집에 당선되면서 성장한 문학세대 중 감성적 글쓰기 양상을 선보인 북한 여성 작가를 선정하여 선군시대에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방식으로서의...
[학술논문] 위계성, 자주성, 공동체론의 충돌과 조화: 동아시아적 국제관계론의 부상이 북한 핵개발과 한반도 분단에 주는 함의
...문제에 영향을 미칠 만한 이론의 형성과정에 주목한다. 한중일간의 권력관계 재편과 맞물려 있는 동아시아적 국제관계론의 발전은 냉전의 종식과 함께 혼란해진 이 지역의 위계적 질서를 복구한다는 측면에서, 그리고 북한의 체제변화에 대한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남북한의 협력에는 기여하겠지만, 통일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관계성(relationality)에 기반을 둔 중국적 국제관계론의 부상은 핵문제 해결로 바로 연결되지는 않지만 북한에 대한 통제와 억지의 강화라는 측면에서 핵위기의 재발을 막고 장기적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지역정치의 위계성 차원에서는 중국의 위상이 높아지겠지만, 미국의 지원을 확보한 일본의 자주적 외교는 북핵과 분단문제에 상당한 변수로 작용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