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화] 김정은 시대의 북한

... 유일사상10대원칙, 당규약 등은 김일성·김정일 시대와 마찬가지로 중요한 사상적 역할을 하고 있다. 이는 2022년 김정은 중심의 정치체제를 더욱 공고화하는 기제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em>북한</em> <em>체제</em> 및 김정은 정권의 안정성은 정치사상의 변화, 엘리트 변동, 정치·경제 구조의 변화, 대내외 정책 변화, 통제역량 정도 등 다양한 요인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가능하다. 어느 사회에서나 권력을 장악한 집단 및 개인은 자신의 지배를 <em>정당</em><em>화</em>하고자 특정 지배이데올로기를 만들어 피지배집단에 주입해왔다. 북한 역시 체제 혹은 사회를 <em>유지</em>하기 위해 끊임없이 구호 및 이데올로기, 담론 등을 생산하고 있다. 그리고 이는 정치, 경제, 문학예술 등의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김정은 시대의 북한 당국은 과거에 방식을 그대로 차용하고...

[학술논문] 북한 발간 ‘조선철학사’의 사관에 대한 고찰

... 강조하는 결과로 나타나게 되고, 그러한 관점으로 서술된 ‘조선철학사’는 변증법적 유물론과 역사유물론의 본질적 기제에서 이탈된 예외적 체제를 <em>정당</em><em>화</em>하고 영속화하는 데 기여하는 방향으로 편향될 수 있다.

[학술논문] 식민지관계 청산을 둘러싼 북일회담(평양선언까지)의 교섭과정 분석 ㅡ한일회담의 경험에 입각하면서ㅡ

본 논문은 1991년 개시된 북한과 일본의 국교정상화 교섭 가운데 주로 식민지관계에 기인하는 문제처리에 관해 무엇이, 어떻게 논의되고, 또 왜 그렇게 논의되었는가 등을 분석함으로써 동 문제에 관한 북일회담의 역사적 성격을 밝힐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북일회담은 아직 종료되지 않는 진행 중의 교섭이기도 하나 이 가운데 본 글은 2002년 9월에 나온 평양선언까지를 다룬다. 이것은 식민지관계의 청산을 위한 북일회담의 성격을 이해하는 데 평양선언까지의 교섭과정의 고찰이 그 핵심으로 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본 글은 위의 목적을 진행하는 데 1965년에 타결된 한일회담의 경험에 기초한다. 그 이유는 북일회담이 한일회담의 내용을 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아직 입수하지 못하는 공식 자료 등의 한계를 극복하는

[학술논문] 군사협상과 군사도발 병행 행태를 통해 본 북한의 대남전략

... 체제 <em>유지</em>에 부담이 되지 않는 저‧중강도 수준의 대남 군사도발을 감행하였다. 이로써 내부 동요를 통제하고 체제를 결속하여 체제를 <em>유지</em>해 나갈수 있었다. 2000년대 초‧중반 북한은 심각한 경제적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실리적인 대남 군사협상을 추진하였다. 그런 한편 중‧고강도의 대남 군사도발을통해 통치의 정통성을 강화함으로써 오랜 경제난으로 인한 인민들의 불만을 무마시키고 김정은 후계체제를 구축해 나갔다. 이는 <em>북한</em>이 <em>체제</em>위기가커질수록 대담한 도발로 더 큰 위협을 조장해야만자신들의 통치를 <em>정당</em><em>화</em> 할 수 있기 때문이다. 1990년대 초와 비교해 볼 때, 2000년대 초‧중반북한의 대남 군사협상과 군사도발의 병행 행태는변화를 보였다. 그러나 Thelen의 경로 의존성에서지적한대로 ‘<em>북한체제의</em> <em>유지</em>’라는 핵심요소의...

[학술논문] 생명정치(biopolitics) 관점에서 본 북한의 코로나19 방역 담론

...<em>정당</em><em>화</em>하고 실행하는 데 핵심적인 기반으로 작용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방역사업의 철저한 수행을 강조하는 담론은 규율 권력의 작동을 보여준다. 셋째, 모든 담론에서 당과 수령이 중심적으로 부각되며, 인구 집단 수준에서 생명을 통치하고자 하는 의도를 확인할 수 있다. 넷째, 치료·미담 중심의 담론은 사목권력의 작동을 드러낸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북한이 국제사회의 백신 지원을 거부한 것은 인민들의 생명에 대한 독점적 통치 권력을 <em>유지</em>하기 위한 의도적인 선택으로 해석할 수 있다. 나아가, 최근 북한이 추진하고 있는 지방병원 건설 사업도 생명정치적 통치 전략의 연장선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본 연구는 코로나19 시기 북한의 보건의료가 생명정치의 핵심 도구로 기능하고 있음을 밝힘으로써, <em>북한</em> 체제의...

[학술논문] 북한 김정은 독재체제에서의 우상화- 김정일·김정은 우상화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독재체제는 70여 년간 3대에 걸쳐 김씨 혈족에 의해 세습되어 오고 있다. 그러나 김씨 혈족은 <em>북한</em><em>체제</em>를 지배할 전통적·카리스마적·합리적 권위와 정당성보다는 왜곡 날조된 우상화와 강압을 통해 권력을 구축·<em>유지</em>하여 세습해 왔다. 북한의 우상화는 <em>북한</em><em>체제</em> 통치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안보와 통일에도 큰 영향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이글은 김정일과 김정은 우상화 사례를 비교하여 우상화의 실체와 한계를 분석하고, 김정은 우상화 전개방향 전망과 우상화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위한 논리적 준거를 도출하는데 있다. 연구결과 도출된 내용으로는 북한의 독재권력 구축·<em>유지</em> 및 세습을 위해 ① 카리스마 리더십 부각을 통한 지배의 <em>정당</em><em>화</em> ② 우상화 정책의 제도화 ③ 주입과 세뇌를 통한 사회화라는 3대 우상화 요소를 상호 복합적으로...

[국내] 북한 사회체제의 위기와 대응: 2021~2025년

... 담당하는 사회공동체와 문화 부문의 기능 수행으로 이루어진다고 본다. 이러한 분석틀은 여러 차원의 위기가 동시에 작동하면서 서로 얽혀 확대되는 현재와 같은 복합위기 시대에 <em>북한</em> <em>체제</em>의 지속성을 평가하는 데 적합하다. 지난 5년 북한 사회체제의 부문별 위기 대응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다. 정치 부문에서는 김정은 정권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em>정당</em><em>화</em>, 억압, 선출 전략이 관찰되었으며, 특히 권력의 행사를 대리하는 간부들을 혁신하기 위한 대응 노력이 두드러졌다. 특히, 대량의 인구손실 가능성이 높았던 긴급한 보건 위기, 식량 위기 상황에서 강제력을 수반한 정치 부문의 신속한 대응은 1990년대 중후반 식량난에 대한 미온적 대처와 비교할 만하다. 경제 부문에서는 식량 위기에 대한 즉각적‧전면적 대응과 재정 위기에...

[국내] 미 인태전략과 동북아 국제정세

...세력권(Sphere of Influence) 확보를 위해 더욱 과감한 현상 도전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러시아의 현상 변경 전략은 한반도에서도 북한과 군사동맹 수준의 협력을 통해 투사될 것으로 전망된다. 러시아는 <em>북한</em> <em>체제</em>의 존재가 푸틴의 대전략 목표를 추구하는 데에서 일익을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인도‧태평양을 중심으로 현상을 <em>유지</em>하려는 미국과 그 동맹국에도 유용한 쐐기로 작용하리라 예상하고 있다. 북한은 중‧러 등 수정주의 대륙 동맹국들의 지정학적 도전과 이에 대응하는 자유주의 현상 <em>유지</em> 세력의 인태전략의 확장과 한‧미‧일 삼각 공조체제의 강화를 동북아에서 신냉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판단한다. 지정학적 갈등과 다극체제로의 전환이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하며,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국내] 구(舊) 동독 당국의 민족 개념 변화 시도와 대북 시사점

...폐지하는 것을 넘어서 ‘삼천리’, ‘동족’ 등 남북이 하나의 민족임을 상징하는 표현들 자체를 모두 삭제하고 있다. 대남 적대 선언과 통일 포기를 넘어 이제 민족 자체를 ‘분리’ 하려고 하고 있는 셈이다. 독일 분단 이후 동독 당국은 체제 <em>정당</em><em>화</em> 및 생존이라는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민족(Nation) 개념의 변화를 시도했다. 1949년 정권 출범 이후 동독 당국은 하나의 독일 민족이 서독과 동독이라는 두 개의 국가를 건설하였으며, 민족사적 정통성은 동독 편에 있다는 입장을 <em>유지</em>했다. 그러나 빌리 브란트의 동방 정책이 추진되면서 수세에 처한 동독은 1971년에 이르러 기존의 독일 민족 개념을 폐기하고 ‘두 민족론’으로 선회하게 된다. 독일 민족의 단일성을 부정함으로써 동독 체제의 독자적 주권성을 인정받고자 했던...

[국내] 김정은 정권의 대남정책 및 통일담론: 텍스트마이닝을 이용한 분석

...통치를 <em>정당</em><em>화</em>하는 통치이데올로기이기 때문이다. 김정은 정권은 민족해방 민주주의혁명을 내걸고, 미국과 한국을 적으로 설정한다. 외부의 적은 내부 통제와 지배를 <em>정당</em><em>화</em>하는 수단으로 활용된다. 김정은 정권은 미국과 한국의 군사적 위협을 부각시켜서 인민들의 희생을 요구하고, 경제 위기 등 국가 실패의 책임을 미국과 한국에게 전가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남 전략을 포기하면, 3대세습 정권의 정당성이 뿌리째 흔들릴 것이다. 김정은 정권의 대남정책은 국가전략의 차원에서 실행된다. 김정은정권의 핵심 목표는 김정은의 권력 안정화 여건 조성, 핵 국가 인정, 대남 주도권 장악과 대북정책 전환 유도 등이다. 대남정책의 목표는 <em>북한</em><em>체제</em> 지도자 비방 중단,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 전환, 한미합동 군사훈련 중단, 핵보유 <em>정당화와</em> 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