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반복(Echoes)에서 선택(Choices)으로: 불가능한 조건 하에서 한반도 냉전해체의 문을 연 지도자들의 선택
...3자 합작으로 연이은 남북, 북미정상을 통해 한반도 냉전해체의 돌파구를 열었는가를 추적한다. 먼저,
북한체제
붕괴론(collapsism)의 신화를 파헤치고,
붕괴론의 예측과는 정반대로
북한
체제가 30년 가까이 끈질긴 생존능력을 보여준 이유를 규명함으로써
붕괴론의 허구를 밝힌다. 둘째, 냉전체제 붕괴이후 북한이 핵을 개발하기로 결정한 동기를 살펴보고, 어떤 경로를 통해 북한이 2017년 말 핵무기와 장거리미사일 개발을 완성할 수 있게 되었는가를 추적한다. 셋째, 북한 핵에 대한 붕괴론자들의 처방인 국제적 제재와 압박이 작동하지 않았던 이유와 소극적 붕괴론자인 오바마 대통령의 전략적 인내정책이
북한
체제의 붕괴가 아니라 북한정권이 핵개발을 더 앞당길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게 된 경위를 알아본다. 넷째, 북한의...